원룸건축비 [이진우의 거리두기]도대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왜 필요한가 > 견적문의

원룸건축비 [이진우의 거리두기]도대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왜 필요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18:01 조회 13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원룸건축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사면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인지도 적이 의심된다.
사면권의 기원과 목표는 물론 사회통합이었다. 오늘날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면권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사면권은 단순히 개인의 형벌을 풀어주는 절차적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치 기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고대사회에서 사면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상징적 장치였으며, 사법 정의와 정치적 안정을 결합하려는 시도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의 즉위나 특별한 승리를 기념하며 죄수들을 석방하는 ‘왕의 은혜’가 있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불만 세력을 무력화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치유하는 정치 행위였다. 당시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정의의 회복’을 사명으로 삼았으며, 사면은 보복을 멈추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었다.
사면은 언제나 이전 정권의 억압과 차별을 청산하며, 폭력적 보복 대신 제도적 관용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속이 없는 특별사면은 사실 정권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남용된다. 고대 그리스의 사면제도 ‘암네스티아’와 고대 로마의 사면제도 ‘클레멘티아’는 각각 사면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기원전 403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암네스티아’는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는 대표적 사례다.
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의문시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30인 참주정이 민주파를 탄압했으나, 민주파가 권력을 회복한 뒤 내전의 상흔을 씻기 위해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어원상 ‘기억하지 않음’을 뜻하는 ‘암네스티아’ 사면은 단순한 형사 면책을 넘어 집단적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법적으로도 과거 사건을 재판에 소환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는 개인 간의 복수 악순환을 끊고 공동체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고대 로마에서 황제의 덕목으로 강조되는 ‘클레멘티아’는 권위 유지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내전 승리 후 패배한 원로원파 지도자들을 대거 사면했는데, 이는 ‘카이사르의 클레멘티아’로 불리며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내전 이후 폭력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쟁자와 적대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황제의 자비로 베풀어지는 사면은 전쟁과 반란 후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회통합적 기능도 있지만, 처벌할 힘이 있음에도 용서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카이사르의 자비”라는 정치 브랜드로 기능했다. 이러한 사면은 패자에 대한 처벌 대신 포용을 택함으로써, 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가졌다. 로마 정치 문화에서 클레멘티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가 보복보다 통합을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만 사면이 너무 자주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되면 사회통합은커녕 오히려 사면권자의 권위를 약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공식적 발표대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전략에 따른 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고대의 사면권은 모두 공동체의 지속과 통합을 위해 행사했으며,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했다. 그러나 현대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보다 정치적 계산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할 위험이 크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첫째, 2025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그 이유로 제시했음에도 정치적 관용의 뚜렷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국민통합이 되려면 정적이나 경쟁자, 그리고 반란자처럼 다른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면의 대상이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암네스티아처럼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면의 진정한 정신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첫 특별사면에서 다른 진영보다는 자기 진영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인 사면 대상이 모두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가져오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과 호남 지지 세력의 분열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집권 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치적 경쟁자의 포용보다는 진영적 연대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사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도 들어 있지만, 그들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행사되면 법적 책임의 면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특권으로 인식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받는다.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벌의 일관성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 선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부추긴다. 고대의 사면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상 선정이 편향적일 때가 많다. 이는 일반 시민의 법적 불평등감을 심화시킨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면제도의 남용과 오용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특별사면은 물론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사면이 남용될 때 법은 오히려 건전한 도덕의 기반을 침식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권의 탄압으로 돌리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권을 거듭 남용한다면, 국민은 궁극적으로 정치 자체를 불신할 수도 있다.
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한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되었다고 믿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위임받은 군주의 권리로 여겨졌다. 현대의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면한단 말인가? 공동체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하고, 사법부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사면제도를 생각할 때이다.
변두리 암자 같은 한옥에 수도승처럼 기대 사노라니 차려 먹는 요깃거리도 간소하기 짝이 없다. 국수나 만두, 떡국을 쑤어 먹기도 하고, 면류 요리를 좋아도 해. 가족들은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거지 하며 쓴소리를 해. 누가 기록한 조선시대 유물 책을 보니 보통 청동 밥그릇이 1700㎖ 크기. 요새 밥공기는 350㎖ 정도란다. 무려 한 끼니에 공깃밥 다섯 그릇을 먹었대. 물론 임금이나 양반 말고 누가 날마다 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겠냐만.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맏딸 호원숙 선생의 ‘엄마 박완서의 부엌’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엔 엄마의 부엌살림과 요리 얘기가 가득해서 반갑더군. <조선요리제법>이란 참고서가 놓인 충신동 옛집의 책장. <죄와 벌>이나 <전쟁과 평화>와 나란히 꽂혀 있었다지. “쌀을 꺼내 물에 씻으면 그 감촉과 빛깔이 질리지 않아.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것이 무슨 힘인지는 나도 몰라. 다들 밥심으로 산다고들 하지만 나는 쌀 씻는 힘으로 사는 것도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떠오르는 그리운 장면은 거의 다 부엌 언저리에서, 밥상 주변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김이 모락모락, 겨울 길을 가다 밥 짓는 연기를 보곤 서둘러 걷고는 했다. “국화꽃 져버린 겨울 뜨락에 창 열면 하얗게 뭇서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아 이제는 한적한 빈 들에서 보라. 고향길 눈 속에서 꽃등불이 타겠네. … 고향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이수인 작곡의 가곡 ‘고향의 노래’, 꽃등불이 타는 소리, 꽃등불이 하얀 연기로 피어오르는 모습. 하얀 쌀밥과 하얀 함박눈, 온통 새하얀 세상. 타는 듯한 8월의 폭염 속에서 달게 밥 먹고 밥심으로 힘내어 우리 겨울까지 걸어가보자. 동무야! 고향길 눈보라를 헤쳐 걸어가보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역 일대에서 일어난 열차 충돌 사고 명칭을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청도 열차사고’ 등으로 지칭할 경우 청도 지역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사고 식별과 지역 명예 보호를 위해 공식 명칭을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해달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중앙 부처와 유관 기관 등에 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지역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협조 공문 등 문서상의 표현도 변경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명칭 변경 요청과 관련해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명칭 관련 발표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객기 참사는 사고 초기 ‘무안공항 참사’로 불리다가 지역 반발 등에 따라 국토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고 지명을 전면에 내세운 명칭이 지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고 장소가 특정 지역명으로 불리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사고 명칭 변경은 정확한 사고 내용 전달과 지역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수해 지역 비탈면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었으며, 1명은 코레일 소속으로 확인됐다.
요즘 술자리 대화는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이나 “악수는 사람과 한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같은 정치 얘기는 가족 간에도 부담스럽지만, 김건희는 초면인 상대와도 나눌 수 있는 일상 화제가 됐다. 특히 서희건설에서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은 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하고 짝퉁을 구해 사돈집에 숨겨둔 것은 추리소설에나 있을 법한 얘기다. 김건희의 명품 사랑은 결국 화를 불렀다. 목걸이는 애초 건진법사 게이트의 곁가지였는데 김건희 구속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명품을 좋아하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완전 별개다. 김건희 덕에 장삼이사도 각종 명품 장신구와 시계 브랜드를 줄줄 꿰게 됐는데 이것이 권력형 비리인 김건희 사태의 본질을 흐릴까 걱정된다. 김건희가 밉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지만 ‘김건희 악마화’는 경계해야 한다. 김건희의 기질이나 허영, 욕심이 국정농단의 발단이긴 해도 중요 변수나 근본 원인은 아니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특정 개인의 유죄를 열렬히 주장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많은 공범의 악행이 가려지고, 범죄를 잉태하고 양산한 사회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히틀러 한 명에게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씌우는 게 온당하냐고 카는 묻는다. 마찬가지로 집사·법사 게이트와 각종 이권 개입 등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김건희의 비행을 한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김건희 사건은 장르도 다양하고 등장인물도 여럿이다. 비위가 처음 드러난 디올백 수수 사건은 “조그만 파우치”라며 KBS 사장이 된 박장범의 말마따나 새 발의 피였다. 집사 김예성이 구속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게이트의 전모는 베일에 싸여 있다. 망해가는 회사에 기업들이 앞다퉈 184억원이나 투자한 것은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기대어 대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과 닮은꼴이다.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게이트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자수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까지 합쳐 ‘김건희 비리’로 통칭하지만, 실은 ‘김건희·윤석열 비리’라고 불러야 옳다. 윤석열의 공모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김건희의 공범이다. 윤상현·김영선·권성동 등 공천 개입 의혹과 법사 게이트에 얽힌 상당수 인사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다.
김건희 일가 349억원 통장 잔액 증명 등을 위조한 집사 김예성이 사노비라면 한덕수와 원희룡은 김건희의 공노비를 자처했다.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탄핵당한 윤석열 대신 권한대행을 하면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를 감싸고 보호했다. 자신의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에 일면식도 없는 서희건설 회장 사위를 앉힌 이도 한덕수다. 몸을 납작 엎드리고 칩거 중인 전직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원희룡 지시 없이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원안 변경을 추진했을지 의문이다. 원희룡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포럼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재료로 사용됐다.
이변과 특혜, 우연이 반복되면 거기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김건희를 향한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김건희 비리의 전체 구조를 봐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김건희 앞에서 모든 사정기관이 지난 3년 비틀리고 휘었다. 검찰은 김건희 일당이 흘리고 다니는 범죄 증거를 은폐하기 바빴다. 법원조차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외면하고, 건진법사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돈다발 띠지를 폐기했다. 감사원은 능력과 자격이 안 되는 김건희 후원 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는데도 특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에 윤석열까지 면죄부를 줬다.
김건희 악마화는 한덕수와 원희룡, 뇌물을 갖다 바친 기업인 등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검찰과 감사원·권익위까지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또 나온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