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14:37 조회 25회 댓글 0

최신영화보는곳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는 2020년 4월 지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 보유한 전문 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후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출 심사 평가를 받을 때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다. 반대로 산업안전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확대 반영돼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토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권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신과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10가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대출 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도 대출의 한도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문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된다. 당국은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중대재해 여부를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동산PF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에서는 안전관리 부실 기업에게 금리·수수료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신속히 공시하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ESG 평가의 사회(Social) 부문에 안전관리 이슈를 반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 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 기관들은 “(중대재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듣지 않는 자들의 공화국일리야 카민스키 지음 | 박종주 옮김가망서사 | 96쪽 | 1만9000원
작은 마을 바센카에 어느 날 군대가 들어와 인형극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해산을 명령한다. 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년 페타는 군대의 해산 명령을 듣지 못하고 결국 총에 맞아 쓰러진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항의 의미로 군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한다. 폭력과 억압에 맞서는 무기로 침묵을 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출신 시인 일리야 카민스키는 가상의 마을 바센카를 배경으로 군대에 맞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서사시로 그린다. 시는 헬리콥터가 거리를 폭격하고 광장에서 시민들이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하고 신혼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나는 일상을 찬란하게 묘사한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저항하는 자들의 침묵이 소스라치게 선명한 소리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린 약자들의 삶과 변화하는 인간성도 비춘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어를 가르치며 저항에 앞장선 소냐와 알폰소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혁명을 부추긴 인형극장 주인 갈랴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한다. 장기화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분열하는 연대, 인간이 가장 나중까지 지닌 것은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시어는 슬프면서도 애틋하다.
시의 배경인 바센카는 가상의 마을이지만 온전히 상상된 곳은 아니다. 작가 카민스키는 1977년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의 영토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오데사에서 태어나 소련 해체 직후인 16세에 고향의 반유대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네 살 때 유행성이하선염을 앓고 청력을 잃은 개인적 경험 또한 반영됐다.
바센카는 지금도 무력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가자와도 연결돼 있다. 비극과 먼 곳에서, 아름답고도 비통한 시어로 건네받는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며 전쟁 중인 고향을 바라보는 시인의 감각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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