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DVD순위 ‘판결문 전문 공개’ 헌법소원, 심리 개시 > 견적문의

영화DVD순위 ‘판결문 전문 공개’ 헌법소원, 심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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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14:21 조회 2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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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DVD순위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최초의 솔(Soul) 가수’ 박인수가 18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7년 평북 길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전쟁 중 어머니와 피란길에 올랐다가 고아가 됐다.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12세 때 입양된 후 뉴욕 할렘가를 전전하다 1960년대 귀국했다. 뉴욕 할렘가에서 접한 흑인 음악이 그의 음악세계의 뿌리였다. 특히 쥐어짜는 듯한 독특한 창법을 앞세워 미8군 클럽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룹 퀘션스의 객원 보컬로 참여하면서 신중현 사단에 합류했다.
대표곡은 1970년 신중현이 작사·작곡한 ‘봄비’다. 신중현 밴드 덩키스의 메인보컬 이정화가 1967년 먼저 발표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노래는 박인수의 목소리를 통해 생명력을 얻었다. ‘봄비’는 김추자·인순이·하현우 등 여러 가수가 최근까지 리메이크했을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됐다.
‘나팔바지’ ‘꽃과 나비’ ‘펑크 브로드웨이’ 등도 그의 히트곡이다. 특히 ‘당신은 별을 보고 울어보셨나요’는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화제를 모았고, 노래가 인기를 끌며 1983년 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준비된 만남>에 이르기까지 음반 20여장을 발표했다.
고인은 1970년대 중반 대마초 파동에 휘말리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저혈당과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 2002년에는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단기기억상실증을 앓았다. 동료 가수들이 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그해 7월 ‘리멤버 박인수’ 공연도 열었다.
고인은 2012년 4월 KBS <인간극장>을 통해 근황과 투병 사실이 알려져 재조명받았다. 1970년대 이혼했던 아내 곽복화씨와 37년 만에 재결합한 사실도 화제를 모았다. 이후 건강이 회복돼 2012년 6월 서울 마포구 재즈클럽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무대에도 올랐다. 그는 당시 “이곳 무대까지 오는 게 다소 힘들었지만, 무대에만 서면 저절로 힘이 난다”고 말했다.
고인은 그러나 최근 몇년간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악화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 6시다.
마을 농부가 된 과수원집 삼남매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충남 당진의 젊은 농부 성은영씨는 성격이 밝고 주변을 잘 챙겨 마을의 아이돌로 불린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 홀로 사과밭을 일구는 아버지를 생각해, 은영씨는 고향으로 내려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또, 농부가 된 둘째 기윤씨, 손재주 좋은 막내 은서씨와 함께 콩 농사도 짓고 체험 농장도 운영한다. 풍요로운 과수원을 가꿔나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쉼이 있는 아내의 맞춤형 한옥
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무더운 여름철, 휴양지에서 즐기는 휴가보다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소개한다. 경기 양평의 한 작은 마을에 단아한 집을 짓고 사는 부부가 있다. 10년이 넘는 스페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건축으로 표현했다. 낮은 단차의 평상형 다실,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아늑함을 극대화하는 집에서 부부는 온전한 휴식을 취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에 ‘집중력·몰입력 향상’을 내세운 ‘공부 영양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제품을 먹으면 ‘순공시간(순수 공부시간)’이 늘고 성적이 오른다며 구매를 독려한다. 전문가들은 영양제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SNS에는 ‘공부 영양제’ 광고가 연달아 올라왔다. A제품은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인지 기능 향상 물질로 알려진 ‘누트로픽’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웠다. 누트로픽의 원료인 ‘갈랑갈’에 대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성과를 높이는 비결로 먹는 성분”이라고 광고했다. 타우린, 아르기닌, 비타민B, 비타민C 등 보조 성분도 함께 강조했다. B제품은 대형 제약사가 만든 것으로, 이름부터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중력 향상 효과를 내세웠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다 먹는 ‘아이비리그 스틱’ ‘몰입 스틱’”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다.
미국 명문대 합격 수기나 “‘노답’이던 아이가 3개월 만에 폭풍 성적 상승했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ADHD가 심했던 딸이 이 제품을 먹고 전교 1등이 됐다’는 후기도 있는데, 상당수는 판매를 위한 홍보 문구로 보인다. 인기 유튜버나 유명 강사·의사·가수·배우·운동선수 등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광고에 등장해 영양제를 권유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는 “수능 등급 상승의 마지막 기회”라며 ‘비밀 할인’이나 ‘타임어택(시간제한) 할인’을 내세웠다. 판매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고함량 카페인 음료보다 ‘천연 카페인’을 사용해 심장 두근거림이 없고, 마그네슘 등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내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할수록 좋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과장되거나 일부 연구 결과를 왜곡해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은 효능·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특정 물질에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뇌 혈액 장벽을 뚫고 전달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홍현주 한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기보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영양제 의존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기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필요한데, ‘영양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생활습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며 “영양제·건강보조제 의존이 습관화되면 장기적으로 약물 의존성과 비슷한 심리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 등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더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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