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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3개월 내 꾸려야···방송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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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14:27 조회 2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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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국회 교섭단체(6명),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새 방송법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 역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거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흐르면서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장동혁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지도부를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가 몇 명이나 입성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 본경선 결과를 통해 김근식·김민수·김태우·김재원·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가나다순)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4명을 선출한다. 당헌에 따라 4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남성 후보 중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가 4강으로 꼽힌다. 4명이 각각의 뚜렷한 강점이 있어 누가 수석최고위원이 될지, 탈락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친한동훈계인 김근식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지난 8일 합동연설회에서 그를 향해 “배신자”라고 연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을 “과천상륙작전”으로 표현했다가 당 대변인을 내려놨던 김민수 후보는 강성 보수 당원들이 새 얼굴로 주목하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최고위원을 3번 지낸 김재원 후보는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으로 각인돼 있다. 신동욱 후보는 TV조선 앵커 출신으로 보수 진영에서 인지도가 높다. 대변인 경력으로 안정된 언변도 인정받았다. 남성 후보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기도 하다.
여성 몫 최고위원은 다수의 출마 경험으로 인지도가 높은 양향자 후보와 현역 의원으로 ‘송언석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을 지낸 최수진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다. 양 후보가 찬탄파, 최 후보가 반탄파로 분류되는데, 최 후보가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에서 반탄 진영 지지자들의 표를 얼마나 받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청년 최고위원은 진영 간 단일화를 통해 반탄파 손수조 후보와 찬탄파 우재준 후보로 압축됐다. 우 후보가 대구 지역 현역 의원인 프리미엄이 있지만, 손 후보도 ‘박근혜 키즈’로 인지도가 있고 반탄 진영의 지지를 받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대표 선거에서 반탄파 선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찬탄파 최고위원이 몇 명 배출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구성이 달라진다. 찬탄파로 분류되는 김근식·양향자·우재준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것이 찬탄파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당대표가 당을 잘못 이끌 경우 1명의 최고위원만 더 합세하면 지도부를 무너뜨릴 힘을 가진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 체제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당시 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김재원·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에 더해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붕괴됐다.
반면 찬탄파 세 후보 중 1명만 선출되거나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지도부 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논보다 밭이, 밭보다 비닐하우스가 더 뜨겁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면 서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덥다.
기상청이 19일 발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평균 기준 전북 완주 농업생명단지 내 고추밭의 일 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도, 논보다 0.9도 높았다.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 일 최고기온이 3.9도 높게 나타났다. 햇빛이 강했던 7월8일 오후 2시쯤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인근에 비해 최대 11.5도 높은 기온이 기록됐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폭염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농촌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농부들이 마주하는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에서는 서 있는 높이(지상 150㎝)보다 평균 1.8도 기온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고추밭 옆 정자 그늘에서는 낮 평균기온이 0.8~3.0도 낮았다. 잠시 그늘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피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피서지들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온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남 밀양 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8.8도 낮았다. 전남 구례 지리산정원은 2.7도, 충북 음성 백야자연휴양림은 1.6도,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도 낮았다.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은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7월 평균 일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0.3도 높았지만, 북동쪽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순간적으로 기온이 4.0도가량 내려가기도 했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의 일 평균기온은 주변보다 0.2도 높았지만 일 최고기온은 0.5도 낮았다.
일상공간 중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은 주변 지역보다 일 평균기온과 일 최고기온이 각각 0.2도, 0.8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0.2도 높고, 일 최고기온은 0.3도 낮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25일을 전후해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출국해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순방외교 일정에 맞춰 한·중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특사 파견으로 풀이된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중국 특사단 단장은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출신인 박 전 의장이 맡는다.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사진)도 특사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2년 8월24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대통령 특사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에 대한 축하 사절의 의미도 있다.
특사단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제주 방문 관광객이 증가세로 반등하자 지역 경제 지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통계청의 ‘202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7월 고용률은 70.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용률이 70% 이상인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
취업자수는 40만4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했다.
특히 실업률은 1.8%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실업자수는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감소했다.
도는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관광 관련 분야가 활기를 띠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배달업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 취업자가 늘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은 761만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월별 통계를 보면 연초부터 이어진 관광객 감소폭이 줄면서 지난 6월부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관광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18.2%, 3월 –13.9%로 하락했다. 4월 -7.4%, 5월 –1.2%로 서서히 감소폭을 줄이더니 6월 1.0%, 7월 5.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는 관광객 유입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항공사와 협업한 할인 행사, 가을 제주여행 주간 운영,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운영 등을 기획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국적인 건축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분야만큼은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문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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