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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게임하기 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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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10:36 조회 1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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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게임하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발행하도록 한 뒤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 발행을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큰 기업이라 해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돈 많은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등 해외 네트워크에 넣어두면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발행 총량을 규제해 통화량이 느는 건 막을 수 있어도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갑자기 담보로 잡고 있는 국채를 다 팔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외국에선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환전, 해외 송금 등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육성 뒤 천천히 해도 혁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어느 나라든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체 통화량 중 극히 일부여서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부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은행 유동성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불안하면 코인런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본경선 투표가 20일 시작되면서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층을 독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의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모두 과반 득표로 결선 없는 승리를 자신했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진출해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가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지세가 남아 있어 ‘어대김’(어차피 대표는 김문수)이란 평가를 들어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3일부터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진행하면서 싸울 줄 아는 당대표 이미지를 주고 장 후보의 추격을 뿌리쳤다고 자평한다. 당 지지층 중 46%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장 후보는 전날 YTN에 나와 “내 상승세는 분명하다”며 “이 추세대로면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인사를 비호하며 강성 우파의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이날 당 지지층 사이에서 장 후보가 김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장 후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에게 “난 지지자들 특성상 여론조사보다 항상 5~10%포인트 더 나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때 했던 사면 반대 플래카드 시위의 영향이 반영되면 “(내가) 결선 투표에 포함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못을 방문했다.
조 후보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민심 1위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과거(지난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합리적인 보수 63%가 투표를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 후보의 ‘한동훈 말고 전한길 공천’ 선택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투표했다. 조용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고 적으며 찬탄파에 힘을 실었다.
웰컴금융그룹이 18일 해커 조직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았다. ‘SGI서울보증 사태’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권 전산망이 또 뚫린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최근 해외 해커 조직에게 당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고객 정보 등이 유출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달 초 사이버 공격 사실을 인지한 웰컴금융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도 신고한 상태다. 추가로 다른 계열사에도 해킹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나 서버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내부 파일을 감염시킨 뒤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상 해커는 감염된 파일을 정상 상태로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
앞서 한 러시아계 해커 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웰컴금융그룹 모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며 “고객 이름, 생년월일, 자택과 사무실 주소, 계좌, 이메일 등 수많은 정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보한 웰컴금융그룹 내부 자료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라고도 주장하며 일부 자료를 다크웹에 ‘샘플’로 첨부했다. 그러나 웰컴금융그룹 측은 해당 문서가 회의 자료나 품의 서류 등인 것으로 파악 중이지만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부업체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저신용자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핵심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에는 피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계열사와 서버를 분리해둔 상태라는 입장이다.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금융그룹도 랜섬웨어 공격에 당하면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전·월세 대출 보증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SGI서울보증 전산 장애 사태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 절차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EBS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포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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