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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건축 금감원의 ‘삼성생명 회계’ 간담회 참석자 구성 논란···금감원, 부랴부랴 추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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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12:09 조회 1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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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건축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 이후 금융감독원이 처음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의 개최 방식과 참석자 구성을 두고 논란이일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참석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뒤늦게 참석자를 조정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20일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배제됐다”며 “간담회 초청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고 비공개회의를 공개 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강일, 이정문 의원 등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금감원도 이날 토론자로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금감원은 오는 21일 학계,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따로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회계기준원을 ‘정식’ 참석자가 아닌 배석만 하는 것으로 둔 것이다. 회계기준원 측도 이번 간담회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비공개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수상쩍다”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회계기준원은 발언권 없는 배석만 허용했다. 참석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일자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회계기준원 측과 교수 등을 추가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는 회계뿐 아니라 보험감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수,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회계기준원을 초청하지 않았던 건 기준원의 의견은 포럼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회계처리 논란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지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본격화했다. 보유 지분(15.43%)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관계사로 편입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탈회계’(예외허용)도 핵심 쟁점이다. 2023년 새 회계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처리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이후에도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건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위증 혐의도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조 전 원장이 ‘예전처럼 일하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고,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홍 전 차장 경질 지시가 있었고 조 전 원장 증언은 허위라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말도 거짓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챙겨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 임무가 적혔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취득설이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인텔 살리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약 8700만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0억달러로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확보해 6번째 대주주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종합반도체업체(IDM)이기 때문이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위상은 스마트폰·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해 1만5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2만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 및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키울 총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계·부품 등 407종 추가 발표한국 제품 신규 규제 절반 차지산업부, 지원사업 강화할 계획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에 407종 파생상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함량에 따라 부과할 파생상품 대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부품 등 407종이다. 이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절반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100달러짜리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품목관세(25달러)와 상호관세(7.5달러)가 적용돼 총 32.5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화장품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억달러를 수출한 변압기의 경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 강판 등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 규모로 수출된 화장품도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커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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