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9:01 조회 9회 댓글 0

어린이프로그램 19일 오전 5시22분쯤 부산 동서고가도로 황령방음터널 부근(부산→김해 방향)에서 삼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전 6시9분부터 동서고가도로 황령램프~범내골램프 구간에서 사상 방면 2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됐다. 견인 작업으로 오전 7시부터는 황령램프 진입이 금지됐다. 오전 7시 55분쯤 견인작업이 완료돼 통행이 재개됐다.
부산시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문전교차로에서 김해 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 여파로 동서고가도로 일대 우회도로가 출근길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차량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한 뒤 방음벽과 부딪혀 멈췄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트레일러차량이 멈춰선 트레일러차량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음주 운전자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가 200일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가는 중에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회가 최근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기간 지속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2025년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세종투자개발(주)에 관한 일 및 세종대, 사이버대학 관련’ 이라는 안건이 상정됐다.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 소유 기업으로 세종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양학원 이사 8명 전원과 감사 2인, 오세인 세종투자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여기서 이사회 전원은 ‘관련 법률, 갈등 상황, 호텔 보수(리모델링) 등 재정 상황을 고려,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 모색하는데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는 세종호텔의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고, 오 대표 측이 마련하는 해결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했고,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했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10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20일 기준 18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설명에 따르면 2021년 정리해고 이후 지금껏 대양학원 이사회가 관련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향후 실제 해결책이 나와 해고자 복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양학원 측은 세종호텔 관련 안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양학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복직 등 해결방안은 별도 법인인 세종투자개발이 결정할 문제로 대양학원 이사회가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사회는 이 문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고, 세종투자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개최 사실을 확인한 공대위 측도 이사회의 적극적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대양학원 재단 사무국 앞에서 이사회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이사회가 해고노동자 문제의 주체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등 적극적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천 연수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올해 초 30대 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뇌전증이 있는 B씨는 해당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대 정황은 아들의 신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B씨 부모가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일부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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