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전공 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정부조직법 9월25일 처리” > 견적문의

도시계획전공 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정부조직법 9월25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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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9:29 조회 1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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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전공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당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이첩 보류 가능성”에 관해 통화하면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최근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당시 통화에서 언급된 사건이 ‘채 상병 순직사건’인 것으로 인지했다고 한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대통령실과의 관련성을 김 단장이 짐작했을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오후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검토 및 보류하려는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당시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보좌관이 언급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된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이첩 보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첩보류 및 사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김 단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이뤄진 점을 보면, 김 단장이 윗선의 채 상병 사건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했고, 동시에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기록을 고의로 지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 단장을 여섯번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생각 안 했다”고 답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이 태도를 변경하기 전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이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 이용마 MBC 기자를 기리며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적었다.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재철씨가 MBC 사장으로 있던 2012년 노조 홍보국장을 맡았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1월부터 MBC 공정방송 파업을 주도하다 같은 해 3월 동료 5명과 함께 해고됐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에 대해 표결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의 건강·뷰티 상품군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카테고리 킬러형 전문 매대’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5000여개 점포에서 5000원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30여종을 선보인 GS25는 다음달부터 500여개 점포에 건강·뷰티 전용 특화 매대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입지 유형과 세대별 고객 구성, 관련 상품 매출 동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점포별 상품 구성과 매대 콘셉트 등을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카테고리 킬러형 전문 매대는 모듈형 설계로 운영돼 점포 크기와 상권, 고객층에 따라 상품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강 전문 매대에는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동국제약 등 유산균·오메가3·간 건강 등 30여종 건강기능식품을 1주∼1개월 단위 소용량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중제형(액상+정제) 상품, 숙취 해소 등 건강 지향 상품 40여종도 함께 판매한다.
뷰티 전문 매대는 10∼20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색조·기초 화장품 등 30여종을 평균 3000원대 가격으로 구성하고 체험·시연해 볼 수 있도록 거울과 테스터 제품을 비치한다.
GS25는 건강·뷰티 카테고리 전문 매대 입점 전략을 기존 취급점 확대, 전용 홍보물 강화에 이어 광고·홍보 기능 강화, 상품 수 확대, 브랜드 협업 시너지 제고 등을 통해 카테고리 전문성을 키울 계획이다.
권순백 GS리테일 뉴포맷운영팀 매니저는 “GS25는 단순한 구매 장소를 넘어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킬러형 콘텐츠는 GS25가 생활 전반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집 앞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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