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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로드무료 [경제직필]국가란 잊혀진 손으로 녹색산업 일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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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8:14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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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로드무료 ‘산업정책’이 되돌아왔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거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시들해진 결과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의 틀을 짜고 무역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중국은 물론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명목으로 강압적 관세 조정에 나선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상은 다양하다.
새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듯하다. 첫 번째 경제전략으로 6개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세 번째 전략에서 무려 9가지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제시하는 등 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압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했다. 마치 발전국가 시대로 귀환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까지라면 정부 간섭 배제와 사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디지털 산업계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위가 매우 모순적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과 산업 르네상스 정책을 뜯어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나열한 이면에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포함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 기계,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AI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 창출이 서로 동떨어져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쪼개지는 세계 시장과 중국 제조업의 부상 속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주력산업의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산업정책에서 AI와 함께 가장 중요한 녹색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녹색산업의 한 축일 뿐이다. 사실 위기에 직면한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한국의 탄소 집약적 주력산업의 저탄소화는, 기후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터빈 제조 역시 기존 제조업을 토대로 기후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은 AI가 선도하는 디지털화와 함께 에너지와 산업 전반의 심층적 녹색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쇠퇴하는 전통산업을 녹색화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단순히 시장의 교정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심층적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에 나서야 한다. 즉 정부는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제도와 조직에 맞춰 유인책을 조정하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연합을 구축하고 녹색 방향성이 뚜렷한 기술 및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 전통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강력한 녹색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와 달리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녹색 분야를 민간투자에만 의존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만 제한되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거의 제공하지 않지만, 사회와 생태적 이익이 확실한 영역에 대해서 정부는 과감한 녹색투자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클럽은 기후 대응을 위한 녹색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4%는 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50조~100조원이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확장적 거시경제 조치만으로는 속도감 있는 ‘심층적 산업 전환’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녹색 전환 과정은 기존 회색산업 퇴출과 녹색산업 신규 진입을 동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기술, 구상, 가치를 놓고 대립·갈등하는 탓에 전환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폭넓은 거버넌스를 적극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와 같은 정책 달성을 위해 새 정부가 선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전환을 책임질 행정 주체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로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단의 하나로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의 안정적인 장기 지속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법’을 입법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선거공약에 이미 포함된 것이고 유럽 등 많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는 것들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약속을 실행할 차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어 공용어 지정 정책에 따라 미국 연방 기관 중 하나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영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앤드류 휴즈 HUD 차관이 이날 직원들에게 기관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휴즈 차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며, 단결돼있으며, 저렴한 주택 확대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와 언어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휴즈 차관은 HUD가 문서나 공지 번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종이·온라인 자료는 모두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UD는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언어로 통역을 지원해왔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한 전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HUD에 내려진 이 조치는 영어를 미국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 실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해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철회됐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민자를 배제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이 나라는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 나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스페인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영어 공식 언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모든 연방 기관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다언어 서비스를 조사해 불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이민자 등 소수자들에게 HUD의 주택 정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 노조 미국공무원연맹 HUD 지부는 “HUD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수백만명의 세입자, 구직자, 폭력 생존자들에게는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로버트 실버만 버팔로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HUD의 새 조치가 정부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 주택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주 언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4200만명,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약 3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을 통해 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충북농기원은 오는 22일부터 충북하나센터와 지역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충북치유농업센터와 더자람원예농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총 3차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1회당 8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한다.
오는 22일 첫 회차에는 건강검사와 심리검사, 치유 명상, 농업기술원 견학을 진행한다. 두 번째 회차(29일)에는 식용 꽃을 활용한 레몬청 만들기와 독서 기반 집단 활동이 진행된다. 마지막 회차(9월 5일)에는 이끼 테라리움 제작과 미술치료를 한다.
충북농기원은 치매 예방, 돌봄 종사자 마음 치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북에는 14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충북농기원과 충북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다.
충북농기원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중 장년층의 사회 적응 문제 및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치유농업이 탈북민의 향수를 자극하고, 독서·미술 치료 등 상담 기법과 결합하여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방 벽과 바닥이 하나의 스크린처럼 빛나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경복궁 전각 안을 거니는 것 같다. 창호 너머 펼쳐진 정원 위로 빛의 흐름이 너울거리다가 석굴암 본존불, 달항아리 등 한국의 대표 유산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몽환적인 산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용수의 섬세한 춤사위는 신비로운 정경을 자아낸다. 전통 유산 속을 걷는 관람객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 고리가 되는 미디어아트 ‘이음을 위한 공유’이다.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은 23일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수년 간 쌓아온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한데 모은 ‘헤리티지: 더 퓨처 판타지’를 선보인다. 기존 여러 공간에서 선보였던 미디어아트에 실물 유산과 설치 미술을 더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전시다. 지난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확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관람료를 받던 작품들까지 무료 공개한다. 강신재 예술감독은 “국가유산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상상력과 결합해 유산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초현실적인 파도 영상으로 잘 알려진 디스트릭트가 국가유산청과 협업한 ‘이음을 위한 공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릉 아르떼 뮤지엄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국가유산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그 가치가 확장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달 초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어워드’ 본상을 받았다.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의 시작은 ‘한국의 탑’이다. 시공간의 기념비인 탑을 재해석한 김준수 작가의 키네틱 아트 ‘영원의 축’은 타임머신을 떠올리게 한다. 상상의 장소로 관람객을 옮겨가는 작품을 지나 처음 만나는 섹션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를 3D 영상으로 만든 ‘의궤, 영원의 서사’이다. 서책으로만 봐서는 감이 안오던 국가의례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수, 끝없는 윤슬’에서는 노루, 구름, 파도 등 ‘십장생도’의 도상들이 뛰노는 ‘윤슬의 시간’ 콘텐츠가 4면을 감싸는 몰입형 공간이 펼쳐진다. 자개의 영롱한 빛깔로 구현한 전통 산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키네틱 아트로 표현된 윤슬이 공간의 중앙에서 반짝인다.
세 번째 ‘장인, 무한한 울림’은 이번 전시에서 공을 많이 들인 콘텐츠다. 무형유산 장인들의 갓일, 금박장 등 공예기술을 담은 11편의 영상과 공예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벽을 수놓는 미디어아트 ‘자연으로부터’는 물, 흙, 나무 등 자연의 소재로부터 공예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네 번째 ‘유산, 이음의 물결’로 넘어가는 복도에는 22m에 걸쳐 조선 왕실의 행차 풍경이 펼쳐진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보던 영상이다. 전시의 마지막은 ‘한국의 종’을 모티브로 한 ‘흐르는 강물처럼’이다. 쇠공이 굴러서 빛과 소리의 울림을 남긴다. 이 마지막 울림은 관람객에게 묻는다. “유산을 향유한 여운은 당신에게 어떤 미래로 공명했는가?”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주목받고 있는 ‘호작도’ 등 전통 유산 소재 굿즈도 구입할 수 있다. 전시는 9월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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