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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 [신주백의 사연 史淵]안중근의 독립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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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8:00 조회 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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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을사늑약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자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매우 뜨겁다. 내란을 극복 중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에 후자인 을사늑약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기억을 한쪽에 치워놓고 망각하려 한다는 느낌조차 들 정도이다.
사실 1905년 시점에 열강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세력권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은 국제질서의 냉혹한 연관성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갔다. 의병과 계몽운동가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 무척 노력했다. 안중근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바꾸기 위해 가장 치열하고 선도적으로 맞서 싸운 위인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종교 신념과 무장투쟁의 거리 두기 ‘뚜렷’
을사늑약은 안중근의 삶을 확 바꿔놓았다. 그는 1906년 봄 가솔을 거느리고 고향인 황해도 해주군 청계동을 떠나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학교 두 개를 세우고 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안중근이 고향을 떠난 데는 청계성당 빌렘 신부와의 갈등도 한 이유였다. 안중근은 종교적인 문제의 경우 빌렘 신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한국의 애국심에 관한 문제’에서는 빌렘 신부가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빌렘 신부는 안중근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선동’을 계속한다면 둘 중 한 사람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보았다(<빌렘 신부, 안중근을 기록하다>).
반일적인 언행을 포기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난 안중근의 삶은 1907년에 또 한 차례 크게 변했다. 교지(敎旨)와 항일활동을 구분해가던 그의 삶의 궤적이 7월 광무황제의 퇴위와 정미7조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보기에 이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없애지 않으면 대한제국의 독립을 기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미7조약의 ‘성립 당시부터’ 이토를 살해할 작정을 했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인 8월1일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안중근은 서울을 떠나 단신으로 부산·원산·북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동포를 대상으로 계몽 연설에 열정을 쏟는 동시에 군자금과 의병을 모았다.
살인하지 말라는 다섯 번째 계명과 관련한 종교적 신념을 가다듬은 안중근은, 1908년 7월부터 의병을 거느리고 백두산과 가까운 함경남북도 산악지대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그가 보기에 위급한 대한제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적을 치는 일밖에는’ 없었다. 나아가 한 번 의병을 일으키면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세계열강의 공론도 얻고 독립할 희망도 보였다. 그러는 도중에 큰 기회가 오면 이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그가 말하는 큰 기회란 1908년 시점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예측되는 러시아, 청, 미국 등 3국과 일본 간의 전쟁을 가리킨다. 의병 입장에서 이 전쟁을 결정적인 대외정세로 활용해 독립할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
안중근의 계몽 활동과 의병 투쟁에선 당시 싹트고 있던 독립전쟁론의 일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전쟁이란 말은 미국 독립운동 세력이 영국과 무장투쟁을 벌여 독립한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한 용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공립협회가 군대해산 직후 발행한 ‘공립신보’ 사설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 공립협회의 회원으로 1908년 겨울에는 연해주 일대에서 계몽 사업을 벌였고 1909년 봄·여름에는 의병 투쟁에 참가했다.
이즈음 두만강과 인접한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에 거주하던 의병 지도자들은 정미7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인민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국가 관념을 갖게 되면서 주권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보았다.
대중의 열망에 호응한 지도자들 가운데는 약 5만명의 사상자를 감수하면서도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세력을 형성할 수만 있으면 대중이 여기에 호응해 ‘독립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면 열강의 간섭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칠지만 선도적 중심 잡기
안중근의 독립전쟁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안중근은 10월30일 하얼빈 총영사관에서 일본 측의 첫 취조를 받았다. 이때 그가 밝힌 이토를 ‘살해’한 15가지 이유 가운데 동양평화를 교란한 죄는 첫 번째가 아니라 열두 번째였다(피의자 제1회 신문조서). 안중근이 말한 동양평화란 중국, 일본, 한국, 시암, 버마 모두가 자주독립한 상태였다. 그는 이들 가운데 한 국가라도 자주독립이 되지 않으면 동양평화라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자신에게 종속된 수직적인 연대를 전제로 했던 일본의 동양평화론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었다. 안중근은 이후 검찰관 또는 통감부 파견 경찰관의 심문을 20여차례 받는 과정에서 이토를 저격한 이유를 더욱 간단명료하게 진술했다. “이토가 있으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한일 간을 이간시키므로”라고(제5회 공판시말서).
그래서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한 게 개인 자격이 아니고 대한의군의 참모중장 자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낱 살인범이 아니고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만국공법에 근거해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안중근의 포로 대우 요구는 독립전쟁을 수행한 의병의 신분을 인정받으려는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가 자주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병 투쟁을 수행했음을 강조하면 할수록 천주교의 다섯 번째 계명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이란 유묵은 법정에서 안중근이 획득하려 한 이러한 인정 투쟁의 방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제도 안중근을 신문하면서 맨 마지막 질문에서까지 이 점을 물고 늘어졌다. 검찰관은 마지막 신문인 제10회 신문 때 이토를 저격한 행위가 인도와 교지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냐고 파고들었다. 이에 안중근은 천주교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죄악이지만,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라고 응수했다. 그렇다고 안중근의 종교적 믿음이 동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 스스로 성금요일인 3월25일을 사형일로 요청했고, 일제가 이를 거부하고 3월26일로 날짜를 확정하자 ‘10분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결연히 일어나 스스로 교수대로 가서’ 섰을 정도였다.
안중근이 죽은 후 식민지 조선의 천주교회는 그를 냉대했다. 그는 1993년에 와서야 신자로 사실상 복권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인 사회 일반은 의거 때부터 그를 매우 존경했다. 사형을 당한 지 3주 만인 4월15일에 출간된 <근세역사>라는 책에 그의 전기(傳記)가 수록될 정도였다. 책에는 안중근이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그에 관한 전기는 1910년대에만 여섯 권이 간행되었다. 출판된 곳도 다양했다. 국내는 물론 상하이, 호놀룰루, 블라디보스토크, 서간도에서 발행되었다. 그에 관한 달력과 사진엽서도 나왔다. 1945년 독립 때까지 이처럼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는 없었다.
그중 박은식의 <안중근전>은 1914년쯤 상하이에서 간행되었다. 박은식은 책 서문에서 안중근을 지사, 열협(烈俠) 등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안광(眼光)을 가지고 스스로 평화의 대표로 나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찌 한국만을 위하여 복수한 것이라고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글을 끝맺었다. 박은식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세계평화 사상의 일부가 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음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안중근의 선도적 활약은 계몽 활동과 의병 투쟁을 분절하지 않고 둘 다를 몸소 실천으로 연계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또 연해주와 북간도에서 의병을 결집, 국내로 진격해 북부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고 일본군과 직접 싸우면서도 대외정세를 고려하는 독립전쟁 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하얼빈 의거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몰락으로 흐트러진 민족의식과 꺾여버린 항일의지를 바로 세우는 버팀목이자 중추였다. 이처럼 안중근의 선도적인 선택은 이제 막 싹트는 행동과 실천이었으므로 거칠 수도 있었지만, ‘대한독립’의 의미가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행하는 데 따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정수(精髓)들이었다.
토끼몰이 단속 사망 사건 때경찰 손배 책임 이끌어내
성형대출·유흥가 화재 등성매매 구조적 문제 잘 알아임명 땐 관련 정책 추진 예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원 후보자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은 성형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여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원 후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관점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자로 처벌해온 기존 법리와 다르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며 성매매는 폭력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 뭄바이시 당국이 공중 보건을 이유로 오랜 종교적 관습으로 자리 잡은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를 금지하자 사회적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브리한뭄바이시 당국은 비둘기 배설물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며 시내 51개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카부타르카나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장소를 뜻한다.
종교·문화적 전통의 일환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인도 시민들은 당국의 조처에 반발했다. 지난 6일 경찰이 1993년부터 운영된 상징적 장소인 다다르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려 하자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방수포를 뜯어내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일부 시민은 단식 투쟁을 예고했고 또 다른 시위에서는 약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인도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종교적 의례에 가깝다. 자비와 비폭력을 중시하는 자이나교도들은 길 잃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한 자이나교도는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행위는 자이나교도뿐 아니라 힌두교·이슬람교도에게도 자비로운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와 별개로 보건 전문가들은 비둘기 개체의 급증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뭄바이에 있는 PD 힌두자 병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장 흔한 간질성 폐 질환인 과민성 폐렴 환자의 77%가 비둘기에 밀접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뉴델리에서는 11세 소년이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에 장기간 노출돼 폐 손상과 과민성 폐렴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2023년 발간된 인도 조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비둘기 개체 수는 1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조류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동물단체는 문화·종교적 의미가 있는 비둘기와 조화로운 공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PETA 인도 지부의 우즈왈 아그레인 수석 정책 고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둘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도시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과 저녁 등 특정 시간에만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공중보건과 시민들의 정서적 유대 모두를 존중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뭄바이시 당국은 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29일까지 비둘기 먹이 주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세계 10위권 선진 민주 국가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달 전 행한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위기 시대의 전범(典範)임을 선포했다.
돌이켜보면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 정치사는 시민의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민주화를 진전시켜온 고난의 여정이었다. 전반부 40여년은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 1년을 제외하면 민간독재와 군부독재가 지배했다. 1987년 6월항쟁이 민주화의 문을 열면서, 후반부 40여년은 다섯 차례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이 여정의 선두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은 독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가 시민의 뜻과 멀어질 때마다 시민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변화를 끌어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선 촛불항쟁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형형색색의 응원봉은 그 상징이다.
시민이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의 길을 열었음에도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정치 엘리트들의 몫이었다. 1987년 시민의 저항으로 민주화의 문이 열렸지만, 제도화 과정은 군부 집권 세력과 야당 지도부의 협상으로 일사천리로 타결됐다. 민주화 과정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과제, 즉 권위주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보다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집중됐다. 흔히 학계에서는 한국과 같은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아래로부터의 혁명보다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협에 의한 민주화의 유산은 컸다. 한국형 민주화의 결과로 탄생한 87년 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수도권 체제 위에 단임제 대통령제가 도입됐고, 선거제도는 겉으로는 혼합형 선거제를 갖췄으나 비례대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다수제로 기능했다. 민주화의 결과로 도입된 승자독식 체제는 지역 정당 구도와 맞물려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번갈아 권력을 차지하는 정치적 카르텔로 굳어졌다. 대통령직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매우 큰 이 체제에서 거대 양당 간 내부 경쟁은 치열했지만, 새 세력의 진입은 어려웠다. 그 결과 편향된 대표 체계가 만들어졌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같은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주체와 그 목소리를 제도 정치에 담아내는 주체 사이의 불일치는 한국 민주화 전 과정을 관통하는 특징이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높은 진입 장벽과 편향된 대표 체계 속에서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시민은 정치의 주역이 되지 못한 채 관객으로 물러나 있다. 버나드 마넹이 말한 ‘청중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가 반복됐다.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는 주로 광장에서 저항의 순간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확인된다(셸던 월린, ).
국민주권정부는 어떠한가? 최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주권정부는 광복 80년의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정리하고 다음 과제로서 국민 행복을 제시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중심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행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정 비전이었다는 사실이다. 국민주권정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동력으로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하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국민주권정부의 주권자는 묻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운 ‘행복한 나라’는 과연 박근혜 정부가 말한 국민 행복과 무엇이 다르며, ‘진짜 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단순한 양적 성장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더 나아가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두인 다중격차를 넘어, 무너진 기회의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이 대통령은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역설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가 청중으로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 주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넘어서 편향된 대표 체계의 민주화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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