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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알피지 [하승우의 풀뿌리]농민을 계속 열외국민으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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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5:31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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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알피지 농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열외국민’이라 부른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이 자조 섞인 말은 정부가 농민을 국가 경제의 주체로 여기거나 참여시키며 정책을 세우지 않고, 농정(農政)을 책임지거나 대변하는 정치인도 없는 아픈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농촌은 묘한 공간이 되었다. 농촌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매년 나온다. 농산물 가격은 오르는데, 매년 제자리걸음하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도 안 된다. 쌀이 남아돌아서 정부가 앞장서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데, 매년 쌀 소비량의 10%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농작물을 기르는 곳인데,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식품 사막’이라 불린다.
사라진 농정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전봉준투쟁단이 여론의 반짝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는 갑자기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농민들이 유임을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국무총리가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장관은 교체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민들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잠잠해질 만하면 터지는 농협이나 농어촌공사의 비리는 개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쪽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농민의 마음은 서로의 거리가 멀다.
그렇게 답답하면 농민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하는 마당에 농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맞는 말이다. 농민이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도 하면 좋겠고, 그런 정치를 지원할 조직도 단단하면 좋겠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달리 농민회는 전임자를 두기도 어렵고, 농사 주기를 포기하고 정치 일정에 맞춰 싸우기도 어렵다. 정치인은커녕 농민회 사무국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참 전이다. 정치가 가장 절실하지만 그 절실함을 풀 기반이 없다.
그러면서 농촌 내부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졌다. 대농과 소농의 소득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이보다 훨씬 크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이전소득은 직불금이나 보조금 등을 합친 돈인데, 이 역시 대농이나 부재지주에게 유리하다. 농사지을 땅조차 구하기 어려운 농민이 있는 반면, 투자력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을 수시로 따오는 농민도 있다. 인구와 소득 감소로 농촌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의료대란이라면서 농촌의 공중보건의마저 수도권으로 빼갔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보장할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농정이 사라졌던 시간의 결과이고,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니 더 꼬이기 전에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여전히 농민은 열외
하지만 농민에 대한 홀대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안)’에서도 확인된다. 농업은 혁신경제가 아니라 균형성장의 대상이고, 추진전략의 제목은 현실과 사뭇 다른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이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모든 과제를 관철하기 어려우니 중점과제를 살피는데, ‘12대 중점 전략과제’에서도 농민과 농촌은 흔적만 보인다.
농림어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농림어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K푸드로 세계에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제철 산지가 유지되어야 의미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균형성장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재생에너지 프런티어, 체류·치유·관광벨트는 이미 시작된 사업들이라 농민과 농촌의 거부감을 줄일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건 좋지만 현실에 한 발이라도 걸쳐야 농민들이 수긍하며 같이 그려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농사를 짓지 않는 나도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할까. 농가와 농민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마저 계속 빨라진다. 열외는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파괴하는 차별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지금도 초대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혐의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 근처 100ｍ 내에 걸렸던 현수막 때문에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수막의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보수정당 등에서 상대 정당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역시 경찰 수사를 받는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 등에서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일도 생겼다.
LG전자가 TV사업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글로벌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지난 2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TV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사업본부) 소속 만 50세 이상이거나 수년간 성과가 낮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근속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LG전자 측은 “조직 내 인력 선순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22년과 2023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업계 일각에선 실적 부진도 인력 감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MS사업본부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엔 19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268억원 영업이익) 대비 적자 전환했다. 앞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물류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2위였던 글로벌 TV 시장 순위도 4위로 내려앉았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하량 기준 LG전자의 점유율은 10.7%로, 삼성전자(19.2%), TCL(13.7%), 하이센스(11.9%)에 이은 4위에 그쳤다.
앞서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2024’에서 “중국 기업은 폄하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제 정말 다 따라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해변에서 물에 빠진 남성 2명이 구조됐다. 1명은 사망했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9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세기알해변 인근 해상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다.
A씨가 수영하던 중 사고를 당하자 B씨가 구하는 과정에서 B씨 역시 의식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있던 또다른 민간인이 이들을 패들보드로 구조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8시36분쯤 소방헬기 한라매를 띄워 A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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