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분양 [단독]국립대 교원 인건비 제한 풀고···‘서울대 10개 만들기’ 1곳당 900억 규모 지원 > 견적문의

둔산분양 [단독]국립대 교원 인건비 제한 풀고···‘서울대 10개 만들기’ 1곳당 900억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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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4:50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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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분양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립대 9곳에 연간 900억원 가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할지, 거점국립대 3~5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할지는 향후 유동적이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원에 따라 총장의 연 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계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났다는 소식 등이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경우 존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사고와 교육청간 소송에서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한 점을 감안해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고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높은 산맥이 줄을 이어 펼쳐진 전북 무주, 진안, 장수는 ‘전라도의 지붕’이라 불린다. 해발 4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자리한 이 세 지역은 공기와 물이 맑고 일교차가 커서 식재료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이번주 KBS1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곳을 찾는다.
덕유산 아래 위치한 무주 두문마을로 향한다. 누에를 키우던 곳이라 지금도 뽕나무가 지천이다. 뽕잎과 쑥 위에서 푹 익혀 만든 뽕잎 수육은 기운을 북돋아준다. 매콤하게 무친 고수 생채를 곁들이면 무더위에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는다.
진안은 고원의 특성을 잘 간직한 곳이다. 특급 호텔에서 요리하던 조철씨는 진안의 매력에 빠져 15년 전 이곳으로 귀촌했다. 청정한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로 요리하는 즐거움이 크다. 닭가슴살인삼말이와 민물새우완자탕이 밥상에 오른다.
장수는 ‘레드푸드’의 고장이다. 일교차가 큰 기후에서 자란 사과, 한우, 토마토 등이 장수의 자랑이다. 아픈 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귀농한 가족의 이야기도 소개된다. 쫄대기두루치기와 느타리버섯소고기뭇국이 기다린다. 오후 7시40분 방송.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경제국장은 21일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유출의 통로를 터주고 기존의 외환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따른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신 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수요는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중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한 비중이 약 63%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거래법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건에 달하는 일상적 거래를 감시·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제도로 이동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불법 거래 오점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헐값에 거래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불법 거래에 관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신 국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단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통화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공의 이익추구를 위한 통화금융제도 발전에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2014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 합류하기 전까지 옥스퍼드대, 런던정경대(LSE), 프린스턴대 등의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 프린스턴대 재직 중 휴직을 하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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