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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설계 시민권 신청자 겨냥한 미 정부 “SNS 검열 강화해 ‘반미’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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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4:51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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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설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먼저 개정안이 시행된 KBS에 이어 방문진 이사진도 3개월 내 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3법 개정안 모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이용마의 뜻으로 이뤄낸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방송3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만 남게 됐다.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는 최근 1리터 미만 생수병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리는 관광객 급증과 함께 늘어난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특히 생수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엔 케동가난 해변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자원봉사자 등이 600여 명 투입돼 일주일간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적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 곳곳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이 왜 결렬됐는지를 분석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선면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 해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볼게요.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회의는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였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한 겁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석유 수요의 절반 가까이는 석유화학(석유를 원료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는 산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어요.
소수 산유국의 반대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합의에 실패한 대가는 큽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수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해온 프랑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도로테 무아장의 저서 <플라스틱 테러범>에 따르면, 1950년부터 전 세계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약 70억톤 가운데 단 9%만 재활용이 되고 12%는 소각됐습니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자연 속에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활용률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도로테 무아장은 설계부터가 석유로부터 추출되고, 수천 가지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 유해한 물질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재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독성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최대 2000만톤 분량의 유해한 플라스틱은 매년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마다 1톤씩 해양에 버려지는 셈입니다. 최근 제주 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정도가 9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어요.
‘플라스틱을 뿌리 뽑기 위한 연대’ 소속 그린피스와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발표한 제주 김녕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 크기의 미세플라스틱과 5~25㎜ 크기의 중형플라스틱이 1㎡당 각각 954개, 289개 확인됐어요.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 등이 2016년 제주 해변 등 전국 20개 연안을 조사했을 때보다 미세플라스틱은 4배, 중형플라스틱은 21배 늘어난 겁니다. 페트(PET)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은 알갱이 펠릿은 1㎡당 평균 42개가 발견됐는데, 2016년 조사보다 10배가량 많았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6일 몸 안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이 생체 단백질과 결합해 뇌세포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평균적으로 20분 사용하지만 오염은 1000년을 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 사용 등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소비 습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소비자들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방조하는 국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호주 비영리 단체 ‘마인더루(minderoo)’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은 단 20개 기업이 만든다고 해요. 1위는 미국의 대형 석유업체 엑손모빌이었고요. 미국의 다우 케미칼, 중국의 시노펙, 태국의 인도라마 벤처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 등이 뒤를 이었어요.
지난 15일 폐막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결로 플라스틱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도 소수 산유국들의 이기심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협약 결렬과 별개로,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규제도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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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향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를 지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세 기관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철수’를 공식 인정해 업계에 알려진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즈음부터 프로젝트 투자가 동결됐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진출 중단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왔으나 황 사장이 ‘철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 사장은 철수 이유에 대해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원전 수주전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올해 2월 슬로베니아의 신규원전(JEK2) 건설 사업 입찰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3월에도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발을 뺐다.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까지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 한수원·한전과 협정을 맺은 뒤 이의 제기를 철회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도 마무리했다. 이때의 협정으로 한국 측이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굴욕’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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