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있는집 일본, 교사 초과근무 ‘월 45시간 이하’···학부모 민원은 ‘학교 외부 업무’로 > 견적문의

테라스있는집 일본, 교사 초과근무 ‘월 45시간 이하’···학부모 민원은 ‘학교 외부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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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3:07 조회 1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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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있는집 일본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발표한 교사 업무량 관리 지침 개정안에서 전체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교사의 초과 근무가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30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원급여특별조치법(급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의 업무 분담도 재조정됐다. 학부모 민원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닌 ‘학교 외부 담당 업무’로 규정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기기 보수는 ‘교사 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수업 외 각종 업무 부담으로 교사가 과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급특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받는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한 교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해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시간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액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10%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특법이 시행된 1972년 이후 첫 인상 결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문부성이 발표한 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 중 42.5%가 월 4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도 8.1%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문부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쯤 공표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하며 따랐던 피고인(박완주)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2023년 4월 민주당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서 A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이후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박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나자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법정 문 앞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자 “에이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 “피해자가 점잖게 있으니까 만만한 줄 아느냐”며 항의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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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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