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웹디자인 [속보]‘이재명 소년원’ ‘김혜경 낙상사고’ 허위 유포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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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2 02:23 조회 1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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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소년원 발언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타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랑’은 ‘마침표’를 반드시 붙여서 내놓으세요.”
망이(20대·SNS 활동명)는 지난달 서울시의 한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안내문을 발견하고 웃었다. “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세요”란 문구에 ‘폐기물’과 ‘스티커’라는 단어가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빈칸에 ‘사랑’과 ‘마침표’를 적어놓은 게 귀엽다고 느낀 망이는 사진을 찍어 엑스에 올렸다.
도시에서 발견한 소소한 재밋거리를 공유하는 ‘도시 관찰’이 SNS에서 유행하고 있다. 한 출판사가 책을 홍보하며 올린 이벤트에서 시작된 도시 관찰은 청년들 사이에 놀이문화로 퍼지고 있다. 이들은 “팍팍한 삶에서 작은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도시를 관찰한다”고 했다.
도시 관찰은 지난달 25일 출판사 반비가 책 <이다의 도시관찰일기>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이벤트에서 시작됐다. “직접 발견한 이상하고 사랑스러운 도시 풍경들을 자랑해달라”는 게시글은 한 달 만에 380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직접 사진을 공유한 사람도 20일까지 67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도심 속 소소하고 특이한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P(22·SNS 활동명)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거리에서 ‘참새들 무료급식소’라고 적힌 안내판 아래 쌀알이 흩뿌려진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을 올릴 땐 이벤트가 이미 끝난 시점이었지만 분명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엑스 이용자 ‘4’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보도블록에서 껌 자국 위에 그림이 그려진 모습을 찍어 올렸다. 그는 “출근길에 바닥을 보며 걷다가 무심코 발견한 모습이 귀엽고 정감이 가서 공유했다”고 했다.
청년들은 도시 관찰이 바쁜 일상에 ‘숨 쉴 틈’이 돼준다고 했다. 유민주씨(26)는 “최근 SNS에 혐오 발언이 많이 올라오는데 도시 관찰이 유행하면서 귀엽고 따뜻한 사진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유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검은 실로 “사랑은 우리를 멈출 수 없게 한다” 등 문장을 수놓은 조각천을 발견해 올렸다. 경기 성남시 운중도서관 근처 길가에 핀 잡초에 누군가 분필로 ‘질경이’ 이름을 써놓은 모습을 찍어 올린 A씨(26)는 “도시 관찰을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순간들도 기록하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했다.
<이다의 도시관찰일기>의 이다 작가는 “무언가를 관찰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이해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팍팍하고 살벌한 도시 생활도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천 원의 식사’ 사진을 찍고 다닐 때, 3000원은 시골 장터국수나 수제비 정도의 값이었다. 시골 장터에서 옥수수 뻥튀기하러 나온 할머니와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을 드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차례가 오면 뻥튀기해서 그냥 집에 간다고 했다. 추운 겨울이었다. 늘어선 뻥튀기 줄이 길어서, 그 시간에 국숫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를 따라왔다. 잔치국수가 나오자, 할머니는 굳은살이 박인 손으로 양푼을 들고 뜨끈한 국수 국물을 마시며 “맛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3000원의 값어치를 깨달았다. ‘백여상회’에서는 2000원 하는 막걸리 한 병을 시키면 기본 안주가 서너 가지 나왔다. 이제는 돌아가시고 없는 ‘죽림집’ 할머니는 막걸리 한 병에도 밑반찬에 갈치감자조림까지 주었다. 2500원 하는 뚝배기 라면도 별미였다.
‘문짝집’은 콩나물국밥집과는 영 안 어울리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원래 문짝집에 세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문짝집은 문을 닫고 식당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짝집의 4000원짜리 콩나물국밥은 따뜻했다.
우리 동네 ‘만남의 집’ 가정식백반은 여태 7000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000원으로 올랐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늘 색다른 반찬이 일고여덟 가지가 나온다. 안주인은 “우리 식구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고 했다. 단골인 나에게 가끔 부추전도 한 장 슬쩍 상 위에 올려준다.
‘삼천 원의 식사’ 전시 때 찾아온 젊은이가 “식당에 가면 습관처럼 주인을 보지 않고 음식만 보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테이블마다 무인주문기가 있어 일부러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무인주문기도 없는 동네 작은 식당에 가서 성의껏 차려준 밥을 먹고 나오면 은근히 대접받고 나온 기분이다. 이런 집이 문을 닫을까 봐서 걱정이다.
‘삼천 원의 식사’는 11년 전 찍은 사진이다. 단순히 저렴한 맛집을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3000원 안팎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당시 서민 물가의 소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동네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 폐업이 늘어가고, 서민들은 물가가 치솟아 한 끼 식사조차 부담이 되고 있다. 한 끼 정도는 누구나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세상, 모두 함께 잘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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