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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라이브강의 “친애하는 도널드”…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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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2:46 조회 1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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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라이브강의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달래는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냈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은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뤼터 사무총장을 “훌륭한 신사”라고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했다.
르몽드는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미·우크라이나·유럽 다자회담은 한계도 명확했다. 르몽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한 걸음 전진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자본주의 수도’인 미국 뉴욕에서 지난달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경악했다. 이들은 맘다니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정치자금을 모으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자본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따로 있다.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면서 ‘국가자본주의’로 미국의 뱃머리를 돌리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 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심지어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①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넨펠트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경제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CEO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관세로 수조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압박했다.
②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거래 기록을 탈탈 털었다는 뜻이다.
③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에 이 정도로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원료 교체가 코카콜라 매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④이윤과 지분 강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국가자본주의화는 기발한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수출을 허가하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수출 통제를 해제해 줄 테니 사실상 ‘수출세’를 내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기야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삼성과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 해외 반도체 기업 공장을 자국 내 유치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대가로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누가 처음부터 경영간섭을 하겠다고 말하겠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I 반도체는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든 장악력을 높이려 할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 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넨펠트 교수 등은 포천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맘다니를 (자본주의의 상징인) 록펠러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15만원이 이렇게 큰돈인 줄 몰랐다. 보통 이맘때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 빈 통장이 되는데, 이번달 통장에는 잔액이 남아 있었다. 매달 구독료를 납부해야 살아지던 인생에 갑자기 실비보험금이 들어온 기분이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외식을 하고 책을 사고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어디까지 참을지 아는 일이다. 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안 버틸 수 있는 기본 산소를 남겨놓아야 무사히 올라올 수 있다. 나는 민생회복 쿠폰이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동네 작은 가게들에 기본 산소 같은 존재라고 느꼈다. 이번 민생 쿠폰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해 4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고 사용처를 제한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 대형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거주지 근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 실제 민생회복 쿠폰으로 먹거리를 산다는 비율이 83%였고, 그중 복숭아나 한우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우라고요? 남의 밥상에 오지랖을 부리고 싶지는 않지만, 심해지는 기후위기는 모두가 겪어야 하니 내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돈이 풀리면 내수 시장을 돌리는 동력이 된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많은 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태워 더 많은 탄소를 내뿜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자 쇠고기 한 접시씩 하면서 지구에 민생회복 쿠폰만큼의 탄소를 얹는다.
반대로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 공용 자전거 타기 등 저탄소 생활에 환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나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혜택을 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시행 초기에는 별 인기가 없었는데 월마다 현금으로 찍히는 금액을 경험하면서 2022년 65만명에서 2025년 200만명 이상으로 가입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예산은 늘지 않아 아직 8월인데 벌써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됐다.
올 하반기 정부는 유엔에 강력한 2035년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서민을 살리는 민생경제도 챙겨야 한다. 사용처를 제한한 이번 민생회복 쿠폰을 발전시키면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해낼 수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탄소중립포인트, 에코마일리지 등 친환경 혜택을 통합해 결합하는 거다. 자가용 타기 대신 많이 걷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에너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저탄소 생활을 할수록 더 많이 혹은 지속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발급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정보에 기반해 탄소발자국을 보여주면 각자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줄이는지, 그에 따라 얼마의 민생회복 쿠폰을 얻을지 주식 앱을 들여다보듯 관심을 둘 수도 있다.
재원은 고탄소 오염자와 기업에 높은 세율의 탄소세, 플라스틱세, 유류세 등을 부과해 마련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와 항만, 공항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약 80%를 사용한다. 환경과 경제를 섞어 잘 설계된 정책이 깔리면 환경 문제가 소수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저탄소 생활이 시민들 삶에 자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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