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용어 경찰, ‘7명 사상’ 청도 열차사고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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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2 00:57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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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 팀 등 직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6)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등 4명과, 경상자 60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입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에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에 너무 모자라다”며 “일정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23건의 법에 기반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은 1.5배, 많아야 2배로 판결된다”며 “(상한) 배수의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인 등이 비위·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이 비이자이익 증가로 올해 상반기 15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8.4%) 증가했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9조4000억원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었지만, 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 특수은행은 6000억원 증가한 5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은행들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29조8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402조원으로 4.7%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0.09%포인트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3.1%) 늘었다. 올해 상반기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비용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4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외손익은 1조5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8000억원 늘어난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23.3%) 증가했다. 경기둔화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 팀 등 직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6)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등 4명과, 경상자 60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9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대해 “잘 모르겠다.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TV조선 주관으로 연 당대표 선거 3차 TV토론에서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내용 모르나”라는 안철수 당대표 후보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걸그룹이 선에 해당한다. 악에 해당하는 남성 그룹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라며 “얼마나 유명한지 애니메니션인데도 (삽입곡이) 빌보드 1위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라면 이 정도 시대적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말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안 후보가 많이 소개해주면 같이 보고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Golden)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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