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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순위 한국식 ‘분할과 보호’냐, 러 종속이냐…우크라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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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1:00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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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순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할양을 요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동맹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식 결말이 최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최선의 종전 방안은 현재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나머지 80%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우크라이나 영토 80%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분할 및 보호’ 시나리오가 최상일 것이라고 봤다. WSJ는 “이는 1953년 한국전쟁 종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며 “당시 한반도는 분단됐지만 이후 한국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전후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전선 동결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식 결말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전쟁 실패’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유럽 동부에 러시아의 영향권을 재건하며 세계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바로 그가 2022년 전쟁을 시작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식 결말을 수용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소속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적고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경제난 탓에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먼은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뿐만 아니라 헌법·언어·역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체성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WSJ는 “러시아는 남은 우크라이나(영토)를 자국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유럽으로의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대형 사고가 잇따른 건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증가했다. 다만 전체 산재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 296명 대비 9명 줄었고, 산재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38명으로 13.2%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 늘었다. 전체 대비 건설업 사망자 비율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6명)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4명)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선 67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8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이라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 감소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176명으로 21명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7명, 5~49인 사업장에서 4명 증가했다. 반면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며 추모했다. 여야 수장들은 각자 추도사에서 ‘김대중 정신’을 인용하며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난 인동초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이라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면서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추도사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충돌했다.
정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마다 당신이 떠오른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신은 떠나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현실, (특검이)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권 의식과 실천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겨울 광장에 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모든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이자 진정한 영웅”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 삶을 향상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러차례 친구의 집에 침입해 수억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8000만원을 훔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B씨 집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억4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구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쳤고,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채 훔친 돈으로 산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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