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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작곡 이완용 차남 땅 있는 충북 진천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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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01:10 조회 1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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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작곡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다. 진천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차남인 이항구를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729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군은 ‘친일재산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친일 재산 환수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진천지역의 전체 토지 17만1057필지를 모두 검토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 3·1절을 전후로 공개한다.
TF에는 진천군청 소속 보훈·지적 등 담당 공무원 4명과 광복회 충북지부 관계자 2명, 역사 전문가 강민식 박사, 이성구 변호사가 참여한다. 송 군수가 단장을 맡았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TF 자문위원으로 일한다.
이준식 전 관장은 대한 광복군 장성급 장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지청천(池靑天) 장군의 외손이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 추정 토지는 729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141필지·천식 32필지,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제 이근호 13필지·근홍 146필지,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 5필지, 정미칠적 임선준 37필지, 정미칠적 조중웅 355필지 등이다.
정미칠적은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대한제국의 내정 주권을 일본에 넘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에 찬성한 7명(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들이다.
송 진천군수는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조국을 등진 자들이 누렸던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 이후 중단된 국경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경 외교부장과 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전날 뉴델리에서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의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을 통한 국경무역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국경 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한 뒤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을 벌여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바급도 원활하게 추진하며,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하고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일련의 기념 활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2026년과 2027년 각각 중국과 인도에서 개최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다극적 세계를 촉진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담겼다.
인도 외교부는 왕 주임이 24차 회의 참석에 앞서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긴장 완화, 국경 획정, 국경문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예방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 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하여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18∼20일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파키스탄으로 향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도와 관계 개선을 하는 가운데 우방인 파키스탄과도 소통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1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과 소방차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민방위훈련이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이 지정돼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다. 편도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되며, 산불·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에게 친서를 보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전두환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 및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2상자,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또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22일 작성한 56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선 김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밖에 1980년 11월18일 미국 백악관에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김경원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선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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