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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MMORPG “미, 보조금 대가로 삼성전자 등 지분 취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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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20:49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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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MMOR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을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해당 지분율이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분 확보, 현실성 의문”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 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했다. 대구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의 변호를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맡는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두율 소속의 권 대표와 김예니 변호사를 해당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0일 알렸다.
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법이 아닌, 자체 내규 규정을 통해 송전선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 정한 최적경과대역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은 26일 오후 4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중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논산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4부는 지난 2월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대상지역은 전북과 충남, 대전의 15개 시·군·자치구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의한 최적경과대역 또한 도면상 위 사업대상지역 면적 중 3분의 1에 달해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최종적으로 송전선로 등이 설치되거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최적경과대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최적경과대역 내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생활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기준은 한전 자체 내부규정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의가 시행기준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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