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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영화파일 [뉴스분석]소수 산유국 이기심에…또 좌절된 ‘지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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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10:08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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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영화파일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규제에 끝까지 반대해서다. 몇몇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협약문 채택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국가에선 다수결로 협약문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P)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U·아프리카 국가 등 ‘생산~폐기 명확한 규제’ 주장유엔, 추가 회의 열기로…한국 “교량적 역할 계속 수행”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로 생산된다. 이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유국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쟁점이었다. 플라스틱 오염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의는 예정됐던 폐막일을 하루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의장단은 13일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은 초안을 두고 “항복 문서”라고 혹평했다. 의장단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 수정 초안을 공개했으나 끝내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30여개국이다. 그럼에도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UNEP와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협상 결렬 후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에서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41)는 요즘 지하주차장이 있는 복합쇼핑몰만 골라 다닌다. 역대급 폭염과 기습 폭우를 피해 한나절을 보내기에 그만큼 좋은 곳이 없어서다.
최씨는 “예측불허 날씨에는 주차장이 실내인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펄펄 끓는 야외에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비가 와도 옷이 젖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서 지하주차장을 갖춘 교외 복합쇼핑몰을 찾아다니는 일명 ‘몰캉스족’이 늘고 있다. 지하주차장 유무가 올해 쇼핑가의 승패를 가를 키워드로 떠오른 모습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송도·대전·스페이스원)과 현대아울렛(동대문·가산·가든파이브·대구)은 모든 점포가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고 방문객 수는 18.0% 늘었다. 서울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가면서 관측 시작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경신한 7월 2주차(7~13일)에는 4개점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5%나 뛰었다. 이 기간 방문객 수는 연중 주간 최대인 200만여명을 기록했다.
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업계 최초로 모든 층에 접이식 문인 폴딩도어와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폴딩도어를 개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폭염·혹한에는 폴딩도어를 닫고 냉난방 설비를 가동해 이상기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현대아울렛 관계자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고객들이 폭염을 피하는 것은 물론 비 오는 날엔 주차 후 우산 없이 매장을 드나들 수 있다”며 “날씨 예측이 어려운 요즘은 가족 단위 고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아울렛도 전국 22개 점포 중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은 3곳(서울역·부여·남악)뿐이다. 롯데아울렛 역시 7월 한 달간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7% 늘었다.
신세계 계열 스타필드는 전국 5개점(하남·고양·안성·수원·코엑스몰) 모두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기온이 일평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1~2주차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하남점의 경우 7월1~13일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주중에는 하루 평균 5만5000명, 주말에는 11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는 여름이면 가족이 온종일 시원하게 머물 수 있는 ‘피서 명소’가 된다”며 “스트리트 패션과 백화점 명품까지 취향별 쇼핑을 즐기는 것은 물론 영화관, 수영장 등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 계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은 전체 5개점 중 여주 1개점만 프리미엄 회원 전용으로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우리 동네 폭염·산사태 등급과 호우 대피시설 위치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기후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부터 31개 시·군의 기상·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기후플랫폼(climate.gg.go.kr)’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기후플랫폼은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구축된 온라인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정보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기기후플랫폼에는 폭우와 산사태, 폭염 등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등급화해 지도로 제공하는 ‘경기기후지도’가 있다. 여기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 돌발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와 재난 위험등급을 지도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극한호우 발생 시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호우 특보 여부를 알 수 있다. 특보가 내려지면 극한호우 대피시설 현황을 지도에서 확인, 대피할 수 있다. 또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수 위험 요인, 노출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극한호우 위험도 순위와 극한호우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 현황, 과거 극한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지도’ 등 호우 관련 정보를 참고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예측 모형을 적용해 산사태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눠 지도로 제작했다. 산사태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재난 대비와 함께 안전대책 수립 시 활용이 기대된다.
‘폭염 대응’ 메뉴에서는 기온, 습도, 풍속, 태양복사열 등을 종합해 산출한 열쾌적성 지표를 10단계로 등급화한 폭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알고 싶은 동네를 찾으면 폭염 취약지역과 함께 폭염 대피를 위한 무더위쉼터와 의료시설, 응급시설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회원가입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름철 폭우·산사태 같은 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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