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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다운로드 ‘그냥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 비용, 연평균 10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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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10:38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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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다운로드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969억원, 2020년 11조4520억원, 2021년 10조3597억원, 2022년 11조1749억원, 2023년 11조5163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술시장의 호황기에 문을 열었던 세계적인 미술품 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도 4년째 프리즈와 함께 개최된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함께 미술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갤러리들은 근현대미술 거장부터 신예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프리즈와 화랑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즈·키아프 서울에서 선보이는 주요 갤러리와 작품, 행사를 소개했다.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로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프리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이어 2022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열리고 있다. 키아프는 올해로 24번째를 맞는데, 2022년부터는 프리즈 서울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 동시에 열리고 있다. 올해 프리즈 서울은 다음달 3~6일, 키아프 서울은 다음달 3~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프리즈 서울에는 예년처럼 국내외 갤러리 120여곳이 참여한다. 국제갤러리는 단색화 거장 박서보, 하종현부터 디아스포라 작가인 로터스 강, 갈라 포라스-김에 이르는 여러 계층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고시안은 무라카미 다카시, 화이트큐브는 모나 하툼, 하우저앤워스는 루이스 부르주아와 마크 브래드포드 등 세계적인 근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페이스 갤러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유영국의 주요 작품과 아돌프 고틀리브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고서부터 20세기 후반 작품을 선보이는 프로그램 ‘프리즈 마스터스’에는 레지 크람프 갤러리가 1920~1960년대 후기 입체주의 화가 조르주 브라크의 작품을, 학고재갤러리가 18세기 조선의 달항아리와 김환기, 박수근, 백남준 등 국내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각각 소개한다.
키아프 서울은 올해 20여개국의 갤러리 175곳이 참여한다. 지난해의 205곳에 비해 참여 갤러리 수는 줄었다. 미술 시장의 불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성훈 화랑협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외적인 성장은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보고, 보다 품격있고 수준 높은 페어를 만들자는 목표를 잡아 참여 갤러리를 추렸다”고 말했다.
조현화랑은 한국의 대표 추상 작가 김택상의 신작을, 021갤러리는 세계적 설치 작가 박선기가 숯과 나일론 실을 활용한 조형 작업을 각각 출품한다. 샘터화랑은 박서보의 최근 묘법 시리즈를, 표갤러리는 김창열의 작품을 소개한다. 미국 휴스턴의 아트 오브 더 월드 갤러리는 콜롬비아 출신 작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을 지난해에 이어 소개하며, 독일의 디 갤러리는 프랑스 초현실주의 작가 앙드레 마송의 대표작과 르네상스 거장 팔마 일 베키오의 회화까지 그려진 시기가 500년 이상 차이 나는 작품들을 함께 선보인다.
프리즈 서울 참여 갤러리 중 약 35%는 국내 갤러리이거나 국내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갤러리이다. 반면 키아프 서울의 참여 갤러리 중 해외 갤러리 비중은 30%다. 그만큼 이질적이던 두 아트페어가 4년째 공동개최하며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정숙 화랑협회 홍보이사는 “키아프에 참여하는 한국 갤러리들이 프리즈의 전시를 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회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재발견하고, 작가들을 발굴해 세계시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프리즈가 할 수 없는, 키아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즈·키아프 서울이 처음 공동개최되던 2022년만 해도 호황기였던 미술 시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하향세다. 키아프 서울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공진’이라는 공식 주제를 발표했다. 미술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갤러리와 작가, 수집가와 연계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패트릭 리 프리즈 서울 디렉터는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갤러리나 관람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로 정해졌던 공동개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성훈 회장은 “걸정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상황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고, 리 디렉터도 “긍정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남 순천의 한 산업단지 내 금속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8시 42분쯤 순천시 별량면 해룡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차량에 장비를 싣던 중 기계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 싣던 기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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