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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추천 보호자 있어도 ‘6세 이하는 출입금지’ 공공 수영장···인권위 “아동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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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10:48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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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추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입장을 막은 공공 수영장의 지침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강원도 지역의 한 군수에게 공공 수영장을 운영할 때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멈추고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자녀와 함께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려던 A씨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당했다. A씨가 “보호자가 있는데도 입장할 수 없냐”고 묻자, 해당 수영장은 “조례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할 수 없고 아동은 관리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군의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동성 보호자와 함께할 때 입장할 수 있으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수영장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유해업소 등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며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영장의 조치는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행위며 이러한 관행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동이 여가, 놀이 등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매년 여름 심각한 폭우 피해를 보는 파키스탄 북부에 올해에도 비가 쏟아지며 최소 344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일간지 익스프레스트리뷴은 17일(현지시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인근 지역에 이틀 전부터 약 48시간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44명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전날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324명이 사망했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지역인 잠무카슈미르와 길기트발티스탄 지역에서 수십 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중에는 지난 15일 구조 활동을 벌이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가 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 2명 등 5명도 포함됐다.
폭우로 이 지역의 주택과 학교 건물이 무너졌고, 주민과 가축, 차량 등이 홍수에 휩쓸리는 피해가 잇달았다. 주택이 무너진 마을 곳곳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한 경찰관은 “부네르 지구의 피르바바 마을 인근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다”며 “처음에는 일반적인 홍수라고 생각했지만 물과 함께 수십t의 바위가 쏟아지자 주택 60~70채가 순식간에 쓸려갔다”고 AP통신에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네르, 바자우르, 스와트, 샹글라, 만세라, 바타그램 등 6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약 2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파키스탄 기상청이 오는 20일까지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예보를 발령해 폭우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파키스탄 북부는 6~9월 나타나는 몬순 때문에 매년 폭우가 내리는 곳이긴 하지만 기후위기로 몬순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강수량이 급증하면서 유독 올해 폭우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AP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시작된 이른바 ‘구름 폭우’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전했다. 인도 히말라야와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0.52%(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청정국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6월24일부터 한 달 동안 파키스탄 강수량이 지난 30년 평균치보다 10~15%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배수 시설과 댐, 제방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이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파키스탄 저소득층 주민들은 강이 범람하는 저지대에 임시 건물 형식의 집을 짓고 채 살아 홍수 위험에 노출돼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지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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