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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HTS 원민경 여가부 장관 내정자 “차별금지법 필요성 매우 커···다만 다양한 의견 제기, 토론의 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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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06:56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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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HTS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진행한 감사·재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3일 첫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3일 특검팀이 제시한 자료 목록을 준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의혹 관련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재감사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감사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으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사원은 재감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다른 황모씨 자택,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19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직원 2명이 대상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등 당시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해당 업체 등이 국토부와 함께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전씨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과 이씨를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윤 전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7월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층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기업이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Ⅰ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신규 입주단지다.
강남구 청담르엘 전용면적 49㎡ 19가구,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전용 59·84㎡ 각 4가구, 8가구,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44㎡ 23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59㎡ 각 51가구, 15가구다.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 단지는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로, 43㎡만 110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나온다. 59㎡는 67가구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기준 및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맞벌이 소득기준을 신설하는 등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전용 50㎡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우선 순위로 두고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전용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전환된다.
접수기간은 8월 26~27일 1순위 모집을 시작으로 28일(2순위), 29일(3순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6일이다. 입주는 그해 3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준공시기에 따라 입주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SH는 “장기전세주택Ⅰ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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