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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할때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경제계 대안 반드시 수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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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05:58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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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할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등 3가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인천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A씨(30)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는 시신을 수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시신을 부검해 봐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고,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간단한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실종된 이후 수색견과 구조견, 기동대 등을 동원해 전방위 수색을 벌였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A씨가 이태원 참사 직후 소방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심리상담 8번, 자신이 직접 4번 병원을 찾는 등 12번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8번의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했다. A씨는 또 2022년 말부터 병원에 직접 4번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의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19일)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이응노와 충남 홍성, 김환기와 전남 신안 안좌도, 유영국과 경북 울진, 전혁림과 경남 통영….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가들에게 고향은 작품의 무대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고향하면 생각나는 목가적인 풍경화도 있지만, 고향의 상징이 추상화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과 해방, 전쟁과 분단이 이어졌던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향은 화폭에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기록돼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지난 14일 개막한 ‘향수, 고향을 그리다’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남북 분단 후인 1980년대의 풍경화 210여점을 공개한 전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가 75명의 작품이 총망라됐다.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의 주제가 고향인 것은, 광복 전후 급변했던 역사에 따라 한민족에게 고향의 의미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고향이 ‘되찾아야 할 것’, 해방 후에는 ‘기록하고 지켜야 할 것’이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어떤 이들에게 고향이 ‘그립지만 찾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한 작가의 그림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2전시실에 초입에 각각 위치한 이상범의 ‘귀로’(1937)와 ‘효천귀로’(1945)는 각각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안개가 낀 듯한 주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그려진 ‘귀로’에는 적막함과 스산함이 지배적이라면, ‘효천귀로’는 전봇대처럼 높이 솟은 나무 등을 통해 전보다 진취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응노는 고향 홍성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넓은 평원과 멀리 떨어진 산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화풍을 정립해나갔다. 그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폐허의 서울’(1950년대) 등 전쟁의 참상을, 1960년대에는 ‘당인리발전소’(1969) 등 발전해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그리는 등 역사의 기록자로 있었다.
김환기는 점과 선을 반복적으로 찍어 그린 ‘점묘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는 고향 안좌도와 그 앞의 바다, 바다에 비친 달을 주로 그렸다. 유영국은 울진의 산을 기하추상화의 소재로까지 발전시켰다. 그의 ‘산’ 연작이 풍경화를 닮은 반(半)추상화에서 삼각·사각의 형태가 도드라지는 기하추상의 형태로 바뀌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통영의 푸른 바다에서 복작이는 배와 포구, 건물을 그린 전혁림은 고향의 풍경과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두고 온 작가들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긴 작품들도 함께 자리한다. 원산에서 결혼했으나 한국전쟁 후 제주도로 이주했고, 이어 부인과 두 아들을 일본 도쿄로 보낸 뒤 본인은 부산과 통영 등지를 오갔던 이중섭의 글과 그림도 공개된다. 그의 1950년대 작품 ‘가족’과 ‘현해탄’(1954) 등은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그려낸 것이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한국전쟁 시기 월남한 박성환은 멀찍이 떨어져 봤을 때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추상화 ‘망향’(1971)을 통해 자신의 이상향인 고향을 그렸다. 평양 출신 작가 김원이 그린 1954년의 풍경화 한 점(제목 미상)도 대중에 처음 공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호남과 제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각 지역에서 발굴한 작가들의 작품도 여럿 소개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오지호 등이 몸담았던 경성의 녹향회 외에 대구의 향토회, 부산의 춘광회, 광주의 연진회 등 지역의 풍토와 자연지형을 채색과 붓질의 변화로 표현해낸 작가들의 모임이 지역별로 존재했다. 오지호의 ‘동복산촌’(1928)은 그의 고향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마을 풍경을 밝은 색채로 그려낸 유화다. 자연의 풍경을 인상주의적으로 표현해낸 것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리움미술관 소장품으로 국내 전시에는 처음 소개된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지역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를 계기로 모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외에 국내 38개 기관과 개인 및 유족이 전시에 소장품을 대여했다.
전시는 오는 11월9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2000원. (덕수궁 입장료 1000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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