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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사이트순위 [기고]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내민 손, 신용사면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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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03:23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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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사이트순위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폐쇄회로(CC) TV 저장장치를 파손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씨는 서부지법이 출입 통제돼 있던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후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CCTV 저장장치에 물을 부어 망가뜨렸다.
이씨는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냐’고 지인이 문자 메시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폭동과 같은 행위에 가담할 것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후 지인들에게 훼손된 법원 사진을 보내거나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했다.
이씨는 “애초에 열려있던 법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법원 후문이 잠겨 있었고,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것을 이씨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더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법원 로비까지 들어갔다가, 깨진 창문을 통해 나온 뒤에도 다시 창문으로 내부에 진입한 점으로 보아 이씨가 ‘고의적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법원 시설을 마구 파괴하고, CCTV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 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한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특검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제가요?”라고 되묻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21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묘하다. 유럽에 살면 일 년에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느낌이랄까. 한국의 시간은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따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 사계절 리듬 속에서 살아가며 시작과 끝, 쉼과 출발이 한 흐름 속에 있으니 특별히 복잡할 것도 없다.
유럽은 다르다. 특히 벨기에의 교육제도는 9월에 시작해 6월에 끝나는 독특한 타임라인을 따른다. 새로운 시작은 가을에 찾아오고, 졸업과 방학은 여름에 맞이한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면 불현듯 한 해가 반으로 잘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두 개의 달력을 나란히 놓고 사니 때로는 몸과 마음에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 여행에만 시차가 있는 게 아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한국에 있는 지인들은 “한 달이나 휴가를 간다고?”라며 놀라워하곤 한다. 그들의 말속에서 놀람과 부러움이 동시에 묻어나지만, 사실 긴 여름 휴가는 단순히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어찌 보면 처절한 생존의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날씨다. 유럽, 특히 벨기에의 여름은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쾌청한 하늘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맑은 구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름 한 철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절의 날씨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벨기에는 구름과 비가 끊임없이 하늘을 덮고, 특히 긴 겨울은 그야말로 ‘어둠의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짧고, 추우며, 온종일 칙칙한 회색빛이다. 햇빛이 비치면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얼굴을 들이미는 이곳 사람들. 날씨가 좋을 땐 그 짧은 순간이라도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진다. 그러니 이 광경이 이제는 그저 웃기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나 역시 그러니까. 기나긴 겨울을 견뎌내려는 본능, 절박한 마음의 발로일 테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의 피로도’다. 한국에서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하지 않다. 아니, 아예 없거나 적어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 병원 예약은 필수이고, 배달 음식은 도심이 아니면 어려우며, 동네 가게들은 저녁이 되기 무섭게 문을 닫는다. 유럽의 생활은 일상의 편리함은커녕, ‘불편한 단조로움’에 가깝다. 삶을 버틴다는 표현이 때로는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묵묵히 이를 견디며 긴 휴가를 통해 자신을 ‘리셋’한다. 곧 좋아질 날씨를 기다리며,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를 그 시간을 그려보며.
‘바캉스(vacance)’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어원은 라틴어 ‘vacatio’이다. ‘비어 있음’ 혹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이들에게 바캉스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삶에서 잠시 ‘로그아웃’하는 시간에 가깝다. 그리고 1년을 버티기 위한 심리적·육체적 충전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 역시 올해는 햇살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남쪽, 슬로베니아로 떠난다. 짐을 싸는 이 순간, ‘바캉스’란 말이 왜 이리 비장하게 느껴지는지. 물론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친 일상으로부터 나를 잠시 분리하고, 다가올 회색빛 시간을 버티기 위한 1년치 심리적 면역력을 쌓으려는 의도가 더 크다. 바캉스는 무언가를 끊어내는 휴식이라기보다, 지친 일상과 나를 다시 잇는 조용한 매듭 같다. 때론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울 만큼 버거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 마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속에 절박한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동아줄 같기도 하면서.
문득 생각한다. 만약 다음 생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삶을 고를까? 햇살이 가득하고 일상이 편리한 한국에서의 삶, 혹은 긴 바캉스 한 방으로 1년을 버티는 유럽식 삶 사이에서. 정답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고민하는 척, 고르기 어려운 척 해본다. 유럽 긴 바캉스의 속사정이 어떠한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따로 있다. ‘쉼’의 중요성은 같다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잘 쉬는 자가 오래간다는 것. 물론 우리 모두가 긴 휴가는 못 가더라도, 바캉스라는 단어가 지닌 본래 의미,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움’만은 잊지 않기를!

▲최윤정‘부르주아’라는 성을 물려준 셰프 출신 시어머니의 자취를 좇으며 현재 벨기에에서 여행과 요리를 엮어내는 팝업 레스토랑 ‘tour-tour’를 기획·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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