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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발 교수 “가자지구는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기아···다른 어떤 전쟁범죄와도 성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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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03:34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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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58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 중 197명은 최근 6주 동안 사망한 사람들이다. 이는 가자지구가 ‘집단 기아(mass starvation)’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집단 기아는 단순히 배가 많이 고픈 상태가 아니다. 영양분을 갈구하던 몸이 급기야 내 장기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집단 기아 발생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심지어 모두 “조작된 사진”이라면서, 홀로코스트 때처럼 유대인을 향한 허위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0년 동안 집단 기아를 연구해 온 알렉스 드 발 터프츠대 교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기아’라는 점에서 이전에 내가 봤던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 기아는 병원이나 학교 오폭과 달리 절대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점에서 다른 어떤 전쟁범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가 2018년 출간한 <집단 기아: 기근의 미래와 역사>는 기근을 자연재해와 인구 과잉의 틀 안에서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기근이 전쟁 무기로 쓰여온 사례들을 분석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드 발 교수는 지금 당장 가자지구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투입하는 동시에,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을 위한 집중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당신은 가자지구가 이미 ‘집단 기아’ 단계에 진입해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집단 기아와 식량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아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건강한 성인이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약 40일 정도는 체지방을 소모하며 버틴다. 40일이 지나면 근육과 내부 장기를 소모하기 시작하고,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신체 이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소화가 불가능해 몸이 음식을 거부한다. 어린이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식량 지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집단 기아는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존 본능이 사회적 의무를 압도하면서, 가족 간에도 음식을 나누지 않고 서로 빼앗아 먹기 시작한다.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 이런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는 이미 이 단계로 접어들었다.”
-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는 이미 수년 동안 지속돼 왔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막지 못했나.
“그렇다.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2023년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에 ‘완전한 봉쇄’로 대응했다. 두 달도 안 돼 가자지구는 인도주의적 응급 상태에 놓였다. 그 후 1년 가까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봉쇄를 조금씩 풀어 ‘전면 기근’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미세) 조정해 왔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점점 더 회복력이 떨어져 갔고, 봉쇄가 반복될 때마다 기아에 빠질 가능성은 계속 증가해왔다.”
- 그렇다면 집단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먼저 가자지구에 아주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하다. (유엔은 이를 ‘식량의 홍수’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많은 양의 음식이 유입되면, 식량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식량을 탈취해 비축해 놓고 있는 갱단도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둘째는 표적화된 지원 시스템이다. 기아는 단순히 식량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구호 시스템은 완전히 적자생존이다. 큰 자루를 들고 온 남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 떠난 후 여성과 어린이, 더 약한 사람들이 남은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집단 기아 현장에 가보면 한쪽은 굶어 죽어가는데, 바로 그 옆엔 꽤 괜찮은 영양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도달할 수 있는 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성 영양실조 상태인 어린이들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당장 집중 치료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식량을 지원하면 하마스의 전투식량으로 쓰일 것이라 주장한다.
“하마스 전투원들이 체계적으로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스라엘군 장교들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하마스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가자지구에 기근을 일으킨 책임은 하마스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GHF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획득하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고, 그들이 하마스 대원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기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가장 늦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총을 든 자들이란 것이다. 설령 식량을 통제해 하마스 전투원을 굶겨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자지구처럼 인구의 95%가 민간인인 곳에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굶겨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1977년 제네바 협약에서 전쟁 무기로서의 기아가 금지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이고, 전쟁 범죄이다.”
- 이스라엘은 그동안 병원·학교 등을 공습하는 등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러 왔다. 집단 기아는 이러한 전쟁 범죄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기 조종사는 때로 오폭을 할 수 있지만, 기아는 실수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아로 접어들려면 식량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최소 60일이 지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2월부터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고, 벌써 그로부터 20개월이 흘렀다. 이스라엘은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자지구에 집단 기아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 그래서 당신은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가 ‘정교하게 설계된 기근’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어떤 기아와도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에 들어 발생한 거의 모든 집단 기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식량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알레포 등) 반군이 장악한 도시를 완전 포위했을 때도 그랬고, 예멘·수단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이유로 기아가 발생했다. 사실 수단 같은 국가는 가자지구보다 피해의 규모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연구해 온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식량을 완벽하게 통제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멈추는 것도 훨씬 쉽다. 이스라엘이 신호만 주면 유엔은 당장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여러 내전 세력이 얽혀 있는) 수단 등에선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지만, 가자지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
- 40년 동안 기근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가자지구와 수단 등 다시 집단 기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이 남다를 것 같다.
“10년 전 <집단 기아: 기근의 역사와 미래> 책을 쓸 때만 해도 나는 낙관적이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가 기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라졌고, 집단 기아는 어쩌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시리아 같은 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기아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둬선 안 된다는 전 세계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치인과 군부가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에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산재 기업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정부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기업들도 확실히 경각심이 커진 것이 느껴집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없었던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산재 문제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단숨에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경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로 산재 예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정부도 움직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찾고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참여 등을 당부했어요. 정부는 산재 사고 다발 기업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기업들도 부쩍 긴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4일 노동자 감전사고 이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DL건설도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려고 하는 등, 노동안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죠.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하청·플랫폼노동자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져야 부랴부랴 사과하곤 했습니다.
제도나 법을 넘어 결국 기업 자신이 산재 근절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흐름은 고무적입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업이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는 앞서 말한 추락 사고 이후 이틀 동안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생긴 지금의 현상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산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일용직 중심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85.4%가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 비중을 늘려야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당당히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현장에서야 조금이나마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청·플랫폼노동자들은 원청에 안전 관련 요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위험에 내몰리기 쉬운데, 그런 이들일수록 안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든 게 아이러니입니다.
노조 조직률 증가,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권 향상이 산업안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돼야 합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칼럼에서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라며 “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은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질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 같은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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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기획취재팀장 박준형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낸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사진)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낸 입장문은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2023년 8월29일자 입장문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한 만큼, 대변인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고한 다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방부가 당시 발표한 채 상병 사건 관련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고 해도, 입장문 발표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관여도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입장문 발표 전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선고 공판이 개시 결정 1년여만인 10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은 백모씨(75)와 백씨의 딸(41)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부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지를, 피고인 측은 무죄 선고에 따른 명예회복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백씨 부녀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라며 반박했다. 이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중요 증인으로 분류된 당시 수사 검사 A씨(49)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는 백씨와 딸에게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글을 모르는 백씨를 위해 당시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줬고 이를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를 수사하던 중 딸이 쓴 범행 경위서에 ‘아빠가 짐승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집중적으로 추궁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증언에 대해 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등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백씨와 백씨의 딸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백씨는 무기징역, 백씨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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