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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만들기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바빠진 지자체···유치경쟁 치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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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00:58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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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만들기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에야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 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로,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검찰에게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말단 직원인 이씨에게 “검사가 진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제125조),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 판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씨가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한 채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A·B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심 개시 결정엔 박씨의 양심고백이 주요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초등생 대상 ‘스마트 학습지’들이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에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접목한 학습지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듣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비용 외에 위약금이 별도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이용할수록 해지가 더욱 어려운 셈이다.
이는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통신 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콘텐츠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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