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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멀쩡한 건물 부숴 자재 훔치고 “재시공 절차” 발뺌···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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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01:23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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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부수고 자재 등을 훔친 뒤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어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냈고, 입구에 설치된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1개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시공 절차’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다.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도 다시 칠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이 A씨에게 건축 하자와 관련해 문의하자, A씨가 현장을 방문한 뒤 동의 없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부순 점, 당시 B씨 측 항의로 실랑이가 발생한 점, A씨가 재시공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SW) 개발체계를 공유했다.
현대차그룹은 20일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 사옥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국내외 주요 제어기 분야 협력사 58개사와 ‘플레오스 SDV 스탠더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대차그룹이 SDV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급망 구조를 개선하고, 업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SDV를 양산하려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보안·진단·검증업체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포럼에서 SDV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소개하고, 협력사들이 이를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체계는 소프트웨어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개발 이슈 및 산출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현대차그룹과 협력사가 보안을 유지한 채 개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은 “SDV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 파트너 간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SDV 양산 공급망 체계를 갖추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은 남면 부평리에 조성한 ‘빙어홍보관’을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면적 998㎡ 규모의 3층 건물인 ‘빙어 홍보관’은 카페와 홍보전시관,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1층에 자리 잡은 ‘카페 빙어호’에서는 커피와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3층 전시관에는 부평리 일원의 구석기~조선 시대 유물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과 이어지는 실감 영상실인 ‘인제의 시간’에서는 인제지역의 사계를 담은 미디어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빙어호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앞서 인제군은 지난 8월 빙어호 일원에서 여름 축제인 ‘인제 愛 여름 愛 빠지다’를 개최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제군 관계자는 “빙어 홍보관은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테디베어, 유적 전시, 미디어 아트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 삶의 이득이나 편안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사람들이 삶의 위안을 많이 받는다면, 종교적 교리나 삶을 강요할 건 아니라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20일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도록 하는 데 종교의 목적이 있다면, 문화적으로 접근하거나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국시대 때인 544년 창건된 화엄사는 1500년 가까운 역사, 국보 각황전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문화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찰들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외에도 봄에는 홍매화 축제, 가을에는 화엄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난 6~7월에는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현대미술가와 무용가들이 연꽃을 매체로 표현한 전시 ‘연화전’을 개최했다.
우석 스님은 “행사를 하고 나면 지출이 많고 힘이 들긴 한다”면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화엄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엄사는 많은 시주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화엄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100~2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석 스님은 “불교 신도가 줄었다고들 하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전에는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절에 와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시주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불교는 국가의 정치이념이었다가 조선 시대에는 도성 출입도 금지되고 산으로 쫓겨왔다. 그러나 그 덕에 지금은 사찰이 수많은 명당과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며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지금의 한국불교가 존재했다. 이제 기존의 유행이 끝나가고 대중과 함께하는 힙한 불교, 젊은 불교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화엄사는 문화행사를 지금보다 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가칭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전남 유형문화재인 보제루의 개방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석 스님은 “사계절에 따라 행사를 열고 있지만 아직 겨울에는 축제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한다”며 “화엄사가 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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