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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업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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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01:40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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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업체 서울 성동구가 QR코드를 삽입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성동구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했다”며 “계약서 작성과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행정 편의성 향상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신고 QR코드를 등록,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은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나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막 안 타려고 울었어. 선생님이 체면이 있다 사정하더라고 그래서 부산역인지 어딘질 모르는디 갔제. 5일 만에 일본이더라”
1945년 초, 전남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6학년 이금덕은 졸업을 앞두고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행선지도 모르고 끌려간 일본, 그는 도야마현 후지코시 공장에 배정돼 일본 군용기 부품을 만들었다. 그의 나이는 불과 12세였다.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가 발간한 구술기록집에 포함된 강제동원 피해자 이금덕의 증언이다.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부터 구술록 16권을 발간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유일한 구술조사를 바탕으로 동원 배경부터 해방 이후 귀환 과정까지 강제동원 전 과정을 담았다.
위원회는 구술조사의 이유에 대해 “잠자고 있던 생존자들의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 만들기’ 과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강제동원의 기억은 역사가 되지 못했다. 향후 추가 진상조사와 연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구술조사였지만 위원회 해체 이후 흐지부지해지며 제대로 된 후속연구도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이 강제동원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군함도를 비롯해 국내외 곳곳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동원경로와 과정이 담겼지만 교육용으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잊힌 기록’이 됐다. 가해자인 일본의 ‘망각’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일제의 강제동원의 증거를 스스로 지우는 내부 모순을 드러냈다.
광복 80주년, 강제동원의 경험을 증언해줄 피해자는 대부분 우리 곁을 떠났다. 기억을 계승하기 위해선 남은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경향신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길’을 그리기 위해 강제동원 구술록 15권, 일본군 ‘위안부’ 구술록 1권, 총 219명의 이야기를 분석했다. 이는 지난 80년 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다.
구술록은 증언자가 사용한 방언, 행동묘사까지 그대로 기록해 발언 과정의 감정 변화까지 생생하게 담았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은 불가능했다. 또 조사원마다 질문 내용과 순서가 달랐고, 피해자는 질문과 관계없이 기억나는 대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아 총 6177페이지의 구술을 전부 읽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통해 역사가 되지 못한 ‘기억’을 잇고, 계승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들의 기억을 통해 남은 것은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였다. 구술기록에 참여한 강제동원자 219명의 동원 평균 연령은 현재 성년의 기준보다 낮은 만 18.9세였다. 이중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이 금지된 만18세 미만 동원피해자는 전체 구술자의 42.9%(94명)에 달했다. 아동노동 기준 위반인 만14세 미만 강제노동자도 3.2%(7명) 존재했다. 일본은 1919년 ILO의 초대 창립국으로 참여해 1932년 강제동원협약을 비준했다. 때문에 이는 당시 강제동원은 ILO협약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다.
겉으론 ‘지원’의 형태를 띄기도 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었다. 이금덕처럼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갓 졸업한 만12세 학생도 동원돼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동원을 피할 수 없었다. 만32세로 구술록 중 최고령 동원자였던 민병주는 딸의 결혼을 보기 위해 사정을 한 끝에야 동원을 연기했다. 딸을 시집 보내자마자 그는 일본으로 동원돼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동원길에 올랐다고 증언했다. 길을 걷다가 징용장도 없이 순사한테 끌려가 그날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번 동원대상이 된 순간, 예외는 없었다.
동원 피해자 대부분은 일본(당시 일본령 사할린 포함, 65.3%, 143명)이나 일본 외 지역(20.1%, 44명)으로 떠났다. 피해자들은 기차를 통해 일본을 오가는 연락선이 다니는 부산항으로, 일부는 여수항으로 ‘수송’됐다. 일제가 점진적으로 구축한 장항선,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등 철도는 전국 곳곳에 흩어진 동원자들을 항구로 빠르게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다. 철도와 항만은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해 만든 기반시설이 아닌, 효율적인 인적수탈을 위한 도구였다.
구술록에서 확인한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강원 서부/서울/수도권/충청권/경상권→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 서울/충청권/전라권→여수→일본(관려연락선 탑승), 전라권→제주 징용, 강원 동부→원산→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 전라권→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이다.
구술록 분석으로 ‘강제동원 길’의 시작점인 집결지도 확인했다. 집결지를 증언한 9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9%(46명)가 읍사무소·군청 등 관공서에서 모였고 기차역(15.6%, 15명), 학교(14.6%, 14명), 여관(13.5%, 13명)이 뒤를 이었다. 이중 여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곳들이다.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동선 및 조선총독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80주년기획
현대차·기아가 하나은행과 함께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했다.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디와이오토에서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와이오토는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 윈도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다.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제작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성 김 현대차 사장은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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