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시민권 신청자 겨냥한 미 정부 “SNS 검열 강화해 ‘반미’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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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0 23:11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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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실종된 소방관을 찾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전방위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와 인천 논현경찰서, 인천시 소방본부는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A씨(34)가 지난 10일 실종된 이후 수색견과 구조견, 기동대 등을 동원해 A씨를 찾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
경찰은 경기 안양에 사는 A씨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A씨의 주거지는 물론 경기도 전역을 수색하고 있다. 공조 요청을 받은 논현경찰서도 실종팀과 수색견과 기동대를 동원해 찾고 있다.
인천시 소방본부도 특수구조대와 구조견을 동원,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휴대전화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간단한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며 “A씨가 다른 곳에 머물 수도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처음 조사에 나섰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은 물론 경찰에도 하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를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경찰에도 내려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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