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23:39 조회 1회 댓글 0

최신가요다운로드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셀프 충전이 허용됐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추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 개편안 마감 시한을 올해로 못 박았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 수직 통합 등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되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업계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 이유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시장 수요 둔화도 있지만 업계 스스로 단기적 수익에 집중해 설비를 꾸준히 늘려온 탓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자 설비를 줄였지만, 우리는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줄이지 않고 늘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나프타·원유가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산을 저렴하게 수급해 내수로 쓰고 남는 건 해외에 내다 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시설(NCC)에 투입해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NCC 설비는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여수에 4곳, 대산에 4곳, 울산에 2곳 등 총 10곳이 존재한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300만t으로, 중국(5130만t)·미국(4640만t)·사우디아라비아(1760만t)에 이어 4위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 말 시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약 1470만t에 달한다. 중국과 중동 등 해외에서 저가 제품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국내 업체 간 경쟁까지 심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자율 협약을 요구하며 밝힌 270만∼370만t 규모 NCC 감축은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가능한 줄이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어떤 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내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어느 곳이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직 통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NCC 생산 능력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방식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단지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 혹은 현물을 추가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간 통합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대 370만t이라는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단지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전기료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자구 노력이 먼저고, 지원은 그 다음’이라는 정부 원칙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부에 전기료 감면이나 세제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왔다”며 “지원책을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기업들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석유화학산업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살고자 한다면, 그 길은 과감한 구조 개편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신속한 구조 개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제자 사랑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011년 뇌출혈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전북 전주덕진중학교 국어 교사 고(故) 조정희 선생의 아들 오성현씨(‘조정희 제자 사랑 장학회’ 회장)가 다시 한번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어머니의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을 기리며 장학회에 1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조 선생은 생전 평생을 교단에서 보냈다. 제자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살피며 ‘글 잘하는 법’보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먼저 가르쳤던 교사였다.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남은 가족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가자”며 장례 직후 8600만원을 기탁해 장학회를 설립했다.
그 뒤 14년 동안 매년 6명의 전주덕진중 학생에게 120만원씩 총 720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왔다. 그러나 장학기금이 점차 소진되자 자녀들은 다시 뜻을 모았다. 오성현씨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1억원은 앞으로도 매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인다.
안순희 전주덕진중 교장은 “자녀들이 스스로 어머니의 뜻을 오래도록 기리려는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다”며 “고인의 가르침이 제자들 곁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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