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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강제경매 1년전보다 15% 증가…2023년 ‘역전세’ 여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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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00:03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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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서울·경기·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만4955건으로 전년 동기(1만2945건)와 비교해 15.5% 증가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7월 경기도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주택은 6278건으로 전년 동기(4731건)에 비해 32.7% 늘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간 채무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보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건물에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구분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은 2022년 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주택가격의 100%까지 제공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03.1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3.5, 2024년 88.5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많아질수록 길게는 2년을 넘도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신청 후 매각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90~100%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던 시절의 계약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역전세’로 인한 경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쏠린 거주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강제경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사이 국채이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국채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만에 51.4%(약 1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 3%대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엔 4.4%로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급증해 국채이자 비중이 하락했다가, 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4%대로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정부에 부담된다. 지난해 발표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027년 약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 50조원대로 떨어진다. 여기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채 발행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2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새 채권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채이자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운다.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 재정을 도모하면 나랏빚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을 두고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10조원이 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증세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4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GDP 17.6%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상향하는 증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원도는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DMZ 박물관’이 개관 16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DMZ 박물관’은 비무장지대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445억 원을 들여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14만539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2009년 8월 14일 문을 연 ‘DMZ 박물관’은 전시실과 영상관, 다목적센터, 수장고, 사무실 등의 시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 및 휴전 협상 과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검, 철모 등을 비롯해 휴전 후 냉전 지속 현황을 시대별로 표현한 자료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협력사업을 소개한 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영상관에서는 한국 전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3차원 영상물도 볼 수 있다.
‘DMZ 박물관’은 지난 16일 오후 300만 번째 입장객에게 기념품과 뮤지엄샵 식음료 이용권을 전달했다.
이 입장객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DMZ 박물관에 큰 호기심을 보여 평화·통일의 의미와 교육적 경험을 위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는데 이벤트에 당첨돼 더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DMZ박물관장은 “비무장지대 관련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며 “DMZ 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의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기술이 파라과이에 전수된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30일까지 부산에서 ‘파라과이 수도권 고형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1차 년도 연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수에는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곽에 있는 누에바 콜롬비아(코르디예라), 비야엘리사, 루케 등 수도권 4개 도시의 시장, 시의원, 감사원 사무국장 등 정책결정자 14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정책 강의, 현장 방문, 체험활동, 토론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특히 파라과이의 주요 현안인 ‘폐기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춰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 협력센터,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시민 나눔장터 등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은 2주간의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실행계획을 발표(27일)하고, 부산시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부산시 등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연수 공모에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연수에는 부산환경공단,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지역 자원순환 신생기업 ‘테라클’ 등이 참여해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부산형 국제개발 협력 연수 모델’을 선보인다.
부산환경공단은 자원순환특화단지와 생물가스(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우수한 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실습 중심의 현장 연수를 제공한다. 코끼리공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순환 경제 모델과 맞춤형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 자원순환 신생 기업인 ‘테라클’의 참여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는 “이번 연수에서 부산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알리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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