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1 00:16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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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발표한 교사 업무량 관리 지침 개정안에서 전체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교사의 초과 근무가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30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원급여특별조치법(급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의 업무 분담도 재조정됐다. 학부모 민원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닌 ‘학교 외부 담당 업무’로 규정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기기 보수는 ‘교사 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수업 외 각종 업무 부담으로 교사가 과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급특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받는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한 교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해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시간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액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10%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특법이 시행된 1972년 이후 첫 인상 결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문부성이 발표한 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 중 42.5%가 월 4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도 8.1%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문부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쯤 공표될 예정이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인 ‘입추(立秋)’가 지난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 예방 철저”를 강조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관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질병관리청의 집계를 보면 5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3570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2명이다. 입추인 지난 7일 이후에도 199명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역시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넓게보면 산재와 다름없다. 입추 후에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 지자체들은 관내 야외 노동자, 공공근로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이달 말까지 매주 세 차례씩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100여 명의 인제군 소속 자율방재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경작지 등을 직접 방문해 생수와 얼음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제공하고, 휴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제군은 관내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폭염 행동 요령을 담은 다국어 번역본도 배포 중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도봉구는 이달 초 야외 청소 노동자 120여 명에게 ‘선풍기 조끼’를 지급했다. 선풍기 조끼 내부에는 소형 팬(선풍기)이 장착되어 있어 공기를 순환 시켜 땀과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신안군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청소 분야 노동자 95명에게 ‘쿨링 조끼’와 ‘팬 부착형 안전모’ 등을 배부했다. 오후 시간대 폭염 시 읍·면별로 야외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2일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 현장 16곳에 대한 안전 보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폭염작업 관련 보건조치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질식재해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조치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원한 생수를 무료 배포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강원 정선군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선읍과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청사 내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 하루 두 차례에 생수(500㎖)를 채워 넣는다. 이 생수는 청사 등을 관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종종 생수를 찾고 있다.
유혜준 정선군 안전과장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게 됐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도 이달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부천역 마루광장, 송내역 환승센터, 소사 청소년 경찰학교, 원종사거리 오정농협 앞 등 4곳에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인 ‘폭염 속 오아시수(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편의점 업계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1700여 개 편의점의 냉방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대부분 시·군들이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이달 말 또는 9월 초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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