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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내란 척결” “특검의 정치 보복”···DJ 16주기 추모식장서도 여야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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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22:0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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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추모했다. 여야 수장은 각자 추도사에 ‘김대중 정신’을 인용해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난 인동초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이라며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야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추도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충돌했다.
정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마다 당신이 떠오른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신은 떠나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라며 “당신을 기억하는 국민을 위해, 어디선가 또 당신을 재발견하게 될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며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가 국민 편을 가르고, 정치 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선 결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현실, (특검이)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회오리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구한 것은 역사와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권 의식과 실천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겨울 광장에 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모든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이자 진정한 영웅”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 삶을 향상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권선거, 인종차별, 가자지구 학살 등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쇼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만7000자 분량의 보고서는 “돈이 미국정치를 지배한다”며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총 159억달러(약 22조원)의 자금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77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들인 ‘슈퍼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높은 물가상승률 탓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노숙자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비효율적 의료체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폭력도 언급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로비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 허가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마약 남용과 마약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며 흑인은 백인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높고 암 발병률이 높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아시아계가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장벽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다. 보고서는 또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이주민 아동들이 착취와 노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이주민에 대한 분노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 왔다”며 일방적 제재의 남용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특히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권은 정치적 쇼의 소도구로 전락했다”는 말로 끝난다.
이같은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내놓은 중국 인권보고서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 다음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중국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신장의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현대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경영진 3대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로 뽑혔다.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18일 현대차그룹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발표했다.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오토모티브뉴스는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하는 자동차 전문 매체다. 매체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했다.
또 다른 수상자로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등 일본 도요다 가문,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자동차 회사 피아트를 창업한 이탈리아 명문 아넬리 가문, 메리 바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 빌 포드 미국 포드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현대차의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디자인한 조르제토 주지아로 GFG 회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 현대차그룹 앰배서더이자 전 사장인 피터 슈라이어 등 현대차그룹과 인연을 맺었던 디자이너들이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에 포함됐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도 실었다.
매체는 “2020년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했을 때 그는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며 “정 회장은 과거 ‘패스트 팔로어’였던 그룹을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의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켰다”고 설명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 회장의 리더십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매체는 “정 회장은 글로벌 감각과 유연한 사고로 수직적 기업 문화를 탈피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했고, 외국인 CEO(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펼쳤다”며 “제네시스 브랜드 출시와 상품 혁신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또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인공지능,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포럼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가해 대표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하고, K.C 크레인 오토모티브뉴스 대표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리 바라 GM 회장과 함께 포럼 기조연설자로도 나선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양사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1년 만에 갖는 두 그룹 수장 간 공식 만남이다.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병원, 민원창구까지 키오스크가 ‘열일’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의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높낮이 조절,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로부터 제기된 지적이나 민원을 들어보니,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590만곳에 이른다. 골목상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다음으로, 접근성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국내 키오스크 중 점자 안내가 탑재된 기기는 27.8%에 불과하고, 휠체어 사용자 기준에서 적정 높이에 조작부가 위치한 기기 역시 25.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고시를 마련하면서 화면 크기, 키패드 위치, 음성지원 기능 등 기술적 문제가 날로 나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책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비용과 정보의 부족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한 권리를 예외로 돌리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12월 ‘1층이 있는 삶’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는 단지 기술이나 장비, 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여건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키오스크에 평등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성급하게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연하게 다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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