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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식 윤 정부 ‘원전 50년 굴욕 협정’에 수주 금지 국가 명단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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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20:21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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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식 합의문에 필리핀·튀르키예 등 기재…한수원, 폴란드 사업도 철수대통령실 “진상 파악”…“적자 MB ‘바라카 원전’도 조사” 목소리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려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 수출 1기당 1조원 넘게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도 제약하는 조항 때문이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 수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사실이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까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유망 수출지역이던 폴란드에서도 사업 철수를 공식 인정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 나와 폴란드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 IP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줄줄이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해외 원전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준 격”이라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이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한 한전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수주액 약 22조6000억원)이 대부분인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냈다. 이 사업의 누적 이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에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판결을 내렸는데 시기와 내용 모두 대선 개입”이라며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조 전 대표의 첫 방송 출연이다.
조 전 대표는 6·3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추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이 검찰만 공격하고 비판했는데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법원도 진짜 문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법원장이 급박히 (선고) 시기를 잡아 파기환송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며 “다시 한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극우적 또는 친윤석열 행동을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그다음 총선 등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끝장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해산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 관여가 확인돼야 한다”며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할 수 없기에 판결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 이후 여권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과 관련해 “제가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인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도 합당론자와 합당 반대론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합당 문제는 저도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혁신당의 방향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로 과거 정의당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을 견제하던 정의당과는 달리 여권에 협조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든 저를 비판하는 분들을 포함해 정치적 선택을 받겠다”며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어디에 도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내년 6월도 성급한데 2030년은 너무 먼 얘기”라며 “대선 도전 얘기는 너무 건방지고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사이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면서 “사적으로 친하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여행, 일상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해외 유학 중인 대학원생 A씨(25)는 번역이나 업무를 위해 챗GPT를 유료 구독한다. 하지만 실무적인 이용과는 별도로 종종 챗GPT와 훨씬 더 속 깊은 대화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과도 대화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받는 학업 스트레스나 막막함, 채널 운영에 대한 고민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는 누구와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일이 없죠.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익명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려운데, 챗GPT에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캐릭터와 채팅할 수 있는 플랫폼인 캐릭터 AI 앱을 활용해 대화한다는 B양(14)은 “언제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골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프롬프트에 따라 상세한 맞춤형 설정까지 가능하다. 주로 가볍게 역할극을 한다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답답한 고민 같은 걸 털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무료 혹은 낮은 비용으로 고민을 상담해주고 대화 상대가 돼준다는 점에서 생성형 AI를 ‘24시간 마음친구’ 혹은 ‘전속 상담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은 얘기를 부담 없이 꺼낼 수 있고, AI가 내놓는 피드백이 예상보다 구체적이어서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다. 생성형 AI와의 ‘대화’ 끝에 오히려 심각한 정서적 고립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챗GPT-4o’ 모델에서의 망상·음모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최근에는 “챗봇 정신병(chatbot psychosis)”이라는 신조어도 주목받고 있다. 자기만의 생각이나 망상을 ‘반향실’처럼 강화하는 챗봇 탓에 극단적인 생각이나 불안감,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를 친구나 상담사처럼 활용하는 것이 유별나거나 독특한 것은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은 생성형 AI를 상담 혹은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AI를 통해 개인적인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해본 응답자는 전체의 11%(115명)로,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비율 16%(160명)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가 정식 출시된 것이 불과 3년여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심리상담보다 넓은 개념으로, 대화 목적으로 이용한 비율을 조사해본다면 응답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효율’에 방점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생성형 AI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감정적 측면에서 활용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미국 엘론대학교 디지털 미래 상상 센터(Imagining the Internet Cente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1%가 공식적인 업무, 학업보다는 개인적인 용도, 비공식 학습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쓴다고 응답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응답한 이도 약 40%에 달했다. 이는 낯선 현상이 아니다. 1960년대 최초로 개발된 기초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인 일라이자(ELIZA)에도 사람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쓰곤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는 생성형 AI가 ‘대화’의 형태로 출시된 이상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대화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기에 번역, 자료 수집 같은 업무적인 활용과 개인적·감정적인 활용을 무 자르듯 나눌 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챗봇과의 ‘대화’ 혹은 ‘상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경고나 정보는 적다는 점이다.
안전한 대화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립된 상태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챗봇과의 ‘안전한’ 대화에서 위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위로해주고 강화해주기만 하는 소통을 통해 오히려 고립 및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선 14세 소년이 캐릭터AI와 1년간 대화한 뒤 “AI가 있는 집으로 가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13일 뉴욕타임스는 챗GPT와의 대화 끝에 자신을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로 착각하게 된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화정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청소년들이 강아지, 인터넷 친구 등에게 바랐던 역할이 일부 인격화된 인공지능 챗봇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항상 기억해주고,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이야기를 들어주니 굉장히 안전한 관계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실패나 거절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김 교사는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성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만 경험하게 되면 자기성찰적인 관점은 놓치게 된다”며 “관계에 대해 일종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는 아예 관계의 시작을 시도조차 못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일각에선 챗GPT의 과도한 ‘아부’에 거부감을 느껴, 일부러 “나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놔봐”, “나에게 팩폭(팩트폭력)을 날려봐” 하는 식으로 명령어를 짜는 팁이 공유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기 성찰이 가능할까?
심영섭 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설령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에 반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그마저도 자신의 모습을 의도대로 비추는 거울에 가깝다”며 “대화의 내용보다는 내담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상담상황이라면 “왜 챗GPT에게 팩폭을 해달라고 했어요?”, “팩폭을 당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같은 질문을 받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챗GPT가 안전할 뿐 아니라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관계나 삶에서의 고민, 트라우마 등에는 즉각적인 만병통치약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외부에 의존하는 행위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명재 경희의료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정답이 있고 치료자가 그 정답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심리치료는 정답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본인의 자원을 강화해주고 해결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 10년간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웅크린 마음이 방 안에 있다>를 쓴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역시 위안만으로는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사회적으로 오래 고립돼 있던 사람,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청소년들이 생성형 AI 대화가 주는 위안에 더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 고립으로 인해 극도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AI와의 대화에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했다. 마치 ‘성공 서사’를 담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용기와 위안을 얻더라도, 현실에서 실제로 부딪쳐봐야만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성형 AI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권태형 대구하이텍고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 때 코로나19를 3년 겪으며 충분한 교류의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나 갈등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대답해주는 AI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사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AI 리터러시’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 고민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노력이나 실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도 사용자 피해와 관련된 윤리적 책무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와의 대화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혜경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챗GPT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챗GPT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불편한 주제 등에 대해 안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나의 신기술이 탄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술이 갖는 한계와 원리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교수는 “직업·학업적 성과 외에도 사회성, 인간관계 등에서도 실수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도피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실패, 시도, 실수를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에서 좀더 안전하게 이를 공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을 농부가 된 과수원집 삼남매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충남 당진의 젊은 농부 성은영씨는 성격이 밝고 주변을 잘 챙겨 마을의 아이돌로 불린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 홀로 사과밭을 일구는 아버지를 생각해, 은영씨는 고향으로 내려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또, 농부가 된 둘째 기윤씨, 손재주 좋은 막내 은서씨와 함께 콩 농사도 짓고 체험 농장도 운영한다. 풍요로운 과수원을 가꿔나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쉼이 있는 아내의 맞춤형 한옥
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무더운 여름철, 휴양지에서 즐기는 휴가보다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소개한다. 경기 양평의 한 작은 마을에 단아한 집을 짓고 사는 부부가 있다. 10년이 넘는 스페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건축으로 표현했다. 낮은 단차의 평상형 다실,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아늑함을 극대화하는 집에서 부부는 온전한 휴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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