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19:27 조회 3회 댓글 0

현대프라힐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이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이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0~11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도 재차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게도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김 의장을 건너뛰고 무인기 참투 작전을 진행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앞으로 서울시에 임명장, 위촉장, 상장 등 각종 종이증서가 사라진다.
대신 모바일로 발급하는 ‘디지털 증서’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시는 이번 올해 시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2026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증서 도입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가 발급한 증서는 연평균 1만5000여 건으로,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종이증서는 통상 1건당 제작 및 수여에 1만1000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인쇄, 직인 날인, 수여 등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급까지는 평균 5~10일이 소요됐다.
디지털증서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의 임용장만 디지털로 전환해도 연간 5553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디지털증서 전면전환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시 본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후환경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 서울기록원 등의 복직자 임용장이나 위원회 위촉장 등 발급의 잦은 증서를 디지털 증서로 발급한다.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을 전면 디지털 전환한다. 부서별로 발급하는 종이증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로 바꾸는 목표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중 발급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치구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종의 디지털증서에 표창장, 감사장을 추가해 총 6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별 다양한 증서 양식과 직인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 전역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단·공사, 출연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에 디지털 증서를 전면 도입한다. 각 기관이 자체 양식을 등록하고, 발급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증서발급 통합플랫폼’도 구축해 표준화된 발급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단 신규공무원 및 고위직 승진자, 시민 대상 표창·위촉 등 실물증서 수여의 상징성과 소장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종이증서와 디지털 증서를 병행 발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디지털증서는 효율성과 친환경, 그리고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시범운영에서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종이 없는 수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던 50대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옥돌해변 인근에서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과 함께 선유도를 방문한 A씨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인근 갯바위, 해변 등에서 해루질하던 중 실종됐다. 일행은 A씨가 보이지 않자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수색 결과 A씨는 일행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로부터 약 30ｍ 떨어진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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