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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벤트 ‘젤렌스키 엄호’ 백악관 찾은 유럽 정상들 “안보·휴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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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19:45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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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벤트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 보장과 즉각적인 휴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 참여국을 소집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아울러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을 조율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 협상 참여 보장, 우크라이나 내 살상 중단, 우크라이나의 영토 결정권 보장, 미국의 강력한 안전 보장 필요성 등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간 3자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행하기로 한 이후 이뤄졌다.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알래스카 회담 이후 유럽 동맹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번 방미 일정처럼 회의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힌 것은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직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유럽은 알래스카 회담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분열시키고 미국과 유럽 동맹을 갈라놓는 것은 푸틴의 오랜 야망이었다”며 “러시아가 제시한 평화 협상안의 요소들은 미·유럽 대서양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대우크라이나 안보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유럽이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호위함에 따라 지난 2월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성을 높이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사태가 반복되리라는 우려는 다소 가라앉았다. 가디언은 “젤렌스키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드림팀과 함께 워싱턴에 간다”며 “이들 유럽 정상은 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라고 짚었다.
이번 백악관 회담의 또 다른 멤버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비난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뤄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를 원활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스투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적이 있고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로 여기는 극우 성향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라크먼은 백악관을 ‘사자굴’에 비유하면서 “유럽 정상들은 푸틴이 만든 위험한 길에서 트럼프가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이 ‘SMR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기후위기의 해법이자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SMR은 시장의 자발적 수요가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결탁해 조작한 ‘가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고, 이에 따른 공공 예산 낭비와 정치 포획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1950~1960년대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자율적 수요가 아니라 광고, 마케팅, 국가 지원에 의해 조작된 욕망으로 움직인다”고 이미 지적했다. 이 경고는 지금의 SMR 열풍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소스타인 베블런과 허버트 마르쿠제 또한 산업자본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거짓 욕망’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SMR은 바로 이 메커니즘 위에 구축된 구조물이다.
SMR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성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숙제이며, 소형이라 안전하다지만 다수 호기를 한 부지에 집적해 새로운 안전 위협 요인을 만든다. 그럼에도 핵산업계는 ‘친환경 미래기술’로 포장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모으려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논의도 없이 특별법 제정 등 밀실 입법을 시도하는 행태는, 공론 절차를 우회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이라면 그에 합당한 시장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SMR은 민간 수요가 없으며, 정부재정 지원 없이는 존속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SMR 관련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0.5~0.7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무대왕연구소’ 설립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재평가에서는 1.57로 나왔다. 이 수치는 국내 수요를 2031년부터 37기, 해외 수요는 514기로 과장한 결과였다. 편익의 97.7%를 전기판매 수익으로 산정한 방식 등 시장 검증 없이 수익만 부풀린 ‘조작에 가까운’ 평가였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시화된 SMR 사업은 단 한 기도 없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주 단위 공익사업위원회(PUC)가 SMR 관련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자 사업들은 줄줄이 좌초됐다. 미국에는 주정부의 자율적 견제 장치라도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내러티브가 견제 없이 주가 부양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질주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을 향한 기만적 홍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소 생산” “국가 경쟁력” 등 미사여구 뒤에는 기술적 불확실성, 안전성 미검증, 핵폐기물 처리 불능, 고비용 구조 등 냉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학계와 핵산업계는 기만적인 내러티브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권은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풀린 허구 아래 쉽게 포섭된다.
이 문제는 찬핵·반핵이라는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검증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채, 조작된 수요에 기반한 정경유착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 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SMR이 과연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인지,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대로 유일한 미래 산업인지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정적 3위’ 흔들리는 상황서19일 새 외인 벨라스케즈 등판‘무실점 피칭’ 톨허스트와 대결최대 고비 속 8연패 탈출 희망
롯데가 3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
8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가 올시즌 가장 큰 고비를 맞이했다.
롯데는 19일부터 잠실구장에서 LG와 3연전을 치른다. 지난 7일 사직 KIA전에서 5-6으로 패한 이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17일 사직 삼성전을 8-8로 비겨 최근 9경기에서 1무8패에 그쳤다.
8연패 전만 해도 위아래와 동떨어져 비교적 안정적인 3위였던 롯데는 18일 현재 1위 LG와는 10경기, 2위 한화와는 8경기 차이로 벌어졌다.
4위 SSG와는 1경기, KIA-KT-NC로 이뤄진 5위권에는 2.5경기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
운 좋게도 4~5위권 팀들이 더 치고 올라오지 못해 3위를 지키고는 있으나 더 이상 ‘요행’을 바랄 여지가 없다. 이제는 연패를 끊지 못하면 3위는 물론 가을야구까지 위태로워질 위기다.
19일부터 만나는 LG는 지금 무적이다. 8월 들어 10승3패로 이 기간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승률(0.769)을 기록 중이다. 8월 평균자책 3.13, 팀 타율 0.289로 투타 컨디션이 최고조다. 현재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다.
반면 롯데는 8월 팀 타율 0.205로 꼴찌, 평균자책은 4.12로 삼성(4.57), NC(5.34) 등과 하위권에 처져 있다. 8월 들어 실책도 12개로 두산(1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비와 주루에서 기록되지 않은 실책성 플레이도 잦다.
고비 탈출의 열쇠를 새 외국인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사진)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는 기로에 서 있다. 벨라스케즈는 LG 3연전 첫날인 19일 등판한다.
벨라스케즈는 롯데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이미 10승을 거둔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야심차게 영입한 투수다. 메이저리그 통산 38승51패, 평균자책 4.88의 화려한 이력도 자랑한다.
하지만 벨라스케즈는 데뷔전인 13일 한화전에서 3이닝 6안타 2볼넷 5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롯데가 후반기 레이스의 명운을 건 벨라스케즈가 공교롭게 오자마자 상위 팀인 한화, LG를 차례로 상대한다. 한화전에서 부진했던 벨라스케즈가 팀의 대위기 속에서 이번에는 LG 타자들을 맞이한다. 어려운 과제다.
그 뒤로는 나균안, 이민석이 선발 등판한다. 나균안은 최근 2경기 연속 호투했지만 이민석은 2경기 연속 5회 전 마운드를 내려왔다.
첫날 벨라스케즈가 무너지면 롯데는 ‘최강 선발’ LG를 상대로 연패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벨라스케즈가 맞대결을 펼쳐야 하는 LG 선발은 역시 새로 입단한 앤더스 톨허스트다.
지난 12일 KT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톨허스트는 7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고 7개의 삼진을 솎아내며 무실점 피칭을 했다. 롯데로서는 가뜩이나 타선이 침체된 데다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새 외인 투수를 만나 공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시즌 LG에 강했던 롯데 타자는 여럿이다. 윤동희(0.452), 김민성(0.400), 손호영(0.353), 빅터 레이예스(0.310) 등이 LG전에서 고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모두 8월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주장 전준우는 아직 합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모로 롯데가 시즌 최대 고비에 놓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의 변호를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맡는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두율 소속의 권 대표와 김예니 변호사를 해당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0일 알렸다.
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법이 아닌, 자체 내규 규정을 통해 송전선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 정한 최적경과대역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은 26일 오후 4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중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논산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4부는 지난 2월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대상지역은 전북과 충남, 대전의 15개 시·군·자치구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의한 최적경과대역 또한 도면상 위 사업대상지역 면적 중 3분의 1에 달해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최종적으로 송전선로 등이 설치되거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최적경과대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최적경과대역 내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생활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기준은 한전 자체 내부규정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의가 시행기준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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