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오늘의 인사-외교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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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이데일리 △기획취재팀장 박준형
전남 영암 삼호 앞바다에서 야간 갈치낚시가 허용된다. 조업 금지 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해 어민 소득을 늘리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영암군은 오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삼호읍 조선소 인근 해역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해 조업 금지구역 일부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갈치낚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허가를 받은 12척의 선상 낚싯배에서만 가능하다.
이곳은 야간 조업 중인 조선소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면서, 은빛 갈치를 낚는 장면이 연출된다. 이러한 풍경 덕분에 ‘야경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만 87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어민들은 6억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영암군은 이번 행사 기간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와 함께 사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낚싯배 안전장비 등을 점검했다. 관광객은 쓰레기 투척 금지, 음주·흡연 행위 제한, 방파제 낚시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갈치낚시 행사는 어민 소득 확대와 해양레저 자원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진 지역 자산”이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논보다 밭이, 밭보다 비닐하우스가 더 뜨겁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면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덥다.
기상청이 19일 발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평균 기준 전북 완주 농업생명단지 내 고추밭의 일 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도, 논보다 0.9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도 일 최고기온이 3.9도 더 높게 나타났다. 햇빛이 강한 7월8일 오후 2시쯤에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인근에 비해 최대 11.5도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폭염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농업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농부들이 마주하는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에서는 서 있는 높이(지상 150㎝)에서 보다 기온이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고추밭 옆 정자 그늘에서는 낮 평균기온이 0.8~3.0도 낮았다. 잠시 그늘에서 쉬는 것만 해도 더위를 피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피서지들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온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남밀양 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8.8도 더 낮아 시원했다. 전남 구례 지리산정원은 2.7도, 충북 음성 백야자연휴양림은 1.6도,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도 주변 지역보다 월평균 최고기온이 더 낮았다.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은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7월평균 일 최고기온이 주변지역보다 0.3도 높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북동쪽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순간적으로 기온이 4.0도 가량 내려가기도 했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주변보다 0.2도 높았지만 일 최고기온은 0.5도 더 낮았다.
일상공간 중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주변 지역보다 일 평균기온과 일 최고기온이 각각 0.2도, 0.8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0.2도 높고, 일 최고기온은 0.3도 낮았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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