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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풍성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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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16:25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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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종료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과제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사회주택’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비영리·사회적경제 등)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집 짓는 건 공공이 다 하면 되지, 민간이 꼭 함께해야 할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자. 늦은 퇴근길, 골목이 어둡다. 가로등 불빛이 성기게 비치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이 신경 쓰인다.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나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 뉴스가 머릿속을 스치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찰이 1초도 빈틈없이 순찰하거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을 상상해보자. 건물 1층에는 카페·펍·꽃집과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거리는 화사하다. 소소하게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종일 골목 안에서 머무른다. 입주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세탁·응급약·인쇄 같은 생활 서비스가 1분 거리 안에서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이 거점으로 삼는 공간이 있으며, 갭 투기 대신 책임 있는 건물주와 계약이 이뤄진다. 이런 환경이라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풍성한 삶의 터전이 된다.
문제는, 이런 장면을 공공만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관료 조직이 도시의 색깔과 결을 섬세하게 만들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전부 감당할 수 없다면, 제3섹터든 민간이든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또한 세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민간과 제3섹터의 자원을 놀리고, 공공만 운전대를 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주택 정책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지역과 사람에 오랜 관심을 기울여온 역량 있는 주체와 손을 잡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주택은 단순한 집만 짓는 해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프라와 콘텐츠, 탄소·에너지·쓰레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고령화·탈시설 정책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 등 수많은 도시의 문제를 함께 풀어낼 열쇠이기도 하다. 민간 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제 필요한 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이다.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더라도 입법 정비, 전담 부서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러나 하나씩 해결해 간다면, 우리의 도시는 동네와 사람을 중심으로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천 가구에 이르는 사회주택의 선례가 가득하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검증이 완료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 성과로 답하길 간절히 바란다.
정해영(왼쪽 사진)이 무너졌고, 조상우(오른쪽)가 다시 무너졌다. KIA의 악몽 같은 패배 공식이 한 달 만에 재현됐다. KIA의 남은 시즌 뒷문 부담이 커졌다.
KIA는 지난 16일 잠실에서 두산에 3-4로 졌다. 9회말 끝내기 안타를 맞았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주중 시리즈 삼성을 스윕하고 잔뜩 기세를 올렸는데 제대로 찬물을 맞았다.
이날 8회까지 1득점에 그치며 1-2로 끌려가던 KIA는 9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패트릭 위즈덤이 두산 마무리 김택연을 상대로 동점 홈런을 때렸다. 후반기 KIA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김태군이 역전 2루타까지 쳐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지켜내지 못했다. 9회말 경기를 끝내기 위해 등판한 마무리 정해영이 1사 후 연속 출루를 허용하며 만루 위기에 몰렸다. 첫 타자 박준순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고도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KIA 벤치는 급하게 조상우를 마운드에 올렸지만 위기 탈출에 실패했다. 조상우의 2구째 투심이 복판으로 몰렸고, 두산 김인태가 끝내기 2타점 2루타를 때려냈다.
극적으로 경기를 뒤집었는데, 정해영과 조상우가 무너지면서 경기를 내줬다. 그래서 충격이 더 크다. 지난달 22일 LG전이 그랬다. 당시 KIA는 8회말 6득점하며 반전을 만들었지만, 9회초 5실점하며 재역전패했다. 정해영이 박해민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맞았고, 1사 1·2루에서 구원 등판한 조상우가 안타와 실책으로 추가 실점했다. KIA는 이날 이후 충격의 7연패를 당했다.
마무리, 셋업맨이라고 해서 매일 호투할 수는 없다. 블론 세이브도 숙명에 가깝다. 그러나 구위 자체가 떨어진다면 남은 시즌 내내 고민거리가 된다. 정해영은 16일 경기에서 자기 공을 던지지 못했다. 이번 시즌 직구 평균 시속 148㎞를 던진 투수가 이날 경기는 시속 140㎞ 초반에 머물렀다. 결국 17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올해 KIA 유니폼을 입은 조상우 역시 떨어진 구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대표 마무리’ 시절 평균 시속 150㎞를 웃돌던 조상우의 직구 구속은 최근 수년간 하락했다.
정해영과 조상우를 제외한 KIA 불펜은 8월 들어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 전상현, 최지민, 성영탁, 김기훈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펜의 뼈대가 돼야 할 정해영과 조상우가 정작 힘을 쓰지 못한다면 KIA의 뒷문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키움 내야수 송성문(28·사진)이 시즌 뒤 미국 메이저라그 도전 뜻을 공식화했다.
송성문은 1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T전을 앞두고 “포스팅 신청을 시즌 끝나고 해볼 생각인데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그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해외 리그 진출 자격인 7시즌을 채운다.
송성문은 현재 키움의 간판선수다. 지난 4일에는 키움이 송성문에게 6년 총액 120억원이라는 비(非) 자유계약선수(FA) 장기 계약을 안겨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5년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송성문은 지난해 전 경기에 출장, 타율 0.340 19홈런 104타점의 개인 커리어 최고의 성적을 내며 주목받았다.
이번 시즌에도 키움 타선의 핵심 타자로 맹활약 중이다. 지난 15일 고척 KT전에서 시즌 20호 홈런을 터트리면서 데뷔 첫 20홈런-20도루를 달성하는 등 이번 시즌 1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2에 20홈런 20도루 66타점 75득점을 기록 중이다.
송성문은 지난해부터 김혜성(LA 다저스)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에게 어필했다. 키움에서 김하성(탬파베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혜성 등 동료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바라본 송성문 역시 빅리거의 꿈을 키워왔다.
송성문은 시즌 뒤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뜻이 분명했다. 송성문은 키움과 비FA 다년 계약을 맺을 때도 미국 진출을 언급했고, 키움도 선수의 도전 의사가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성문은 이날 “구단은 (비FA 장기) 계약할 때 너무 배려해주셨다. (시즌 후 포스팅 신청은) 구단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선수 본인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키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구체적인 관심이 드러나진 않고 있어 선수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시즌이 끝나가고 있으니, 송성문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송성문도 손해보는 것은 없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얘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성문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신하지 못하는 듯 이날 경기 전 포스팅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도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올 확률이 낮을 것”이라며 “나이도 있고, 이제 잘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수질 검사를 위한 물 뜨는 장소를 기존 취수 2~4㎞ 상류에서 취수구 50ｍ 안으로 옮긴다. 녹조 검사에서 조류경보 발령까지 사흘넘게 걸렸던 기간도 당일 발령이 가능하도록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녹조 검사 방법·정보 공개 개편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해평(경북 구미)과 강정·고령(대구), 칠서(경남 창녕), 물금·매리(경남 김해) 등 낙동강 주변 4곳에서는 녹조 검사를 위해 물을 뜨는 지점을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ｍ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취수구 근처가 아닌 그보다 2~4㎞ 떨어진 상류에서 ‘물 표본’을 채집해 남조류 농도를 측정했다. 상류 지점은 유속이 느린 취수구와 비교해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남조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조류경보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 규모에 따라 발령된다. 채수한 물에서 1㎖당 1000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수구로부터 상류 약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다보니 실제 취수구와 녹조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며 “녹조 채취 지점을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하면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 처리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 검사부터 경보 발령 까지 조류경보 발령 전 과정은 하루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 물을 뜨고 분석해 경보를 낼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 3.5일 걸렸는데, 앞으로는 검사 당일에 채수와 결과 분석, 경보 발령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류경보체계 개선 방안은 낙동강을 시작으로 전국 하천으로 확대된다.
먹는물과 공기 중, 농산물에 대한 녹조도 모니터링한다. 그간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남조류 세포 수 기준으로 조류 경보를 발령했는데, 올해 말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채취하는 녹조의 농도와 왜 환경부가 채취하는 농도가 다르냐’ 이런 원천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낙동강과 다른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이재명 정부 내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는 하반기에 착수한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낙동강 일대 거주민들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환경부는 조사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던 정부와 환경단체·전문가 공동조사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3년간 공기 중 조류 독소를 분석한 결과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먹는물과 달리 공기중 조류독소는 위해성을 가늠할 관리 기준(건강영향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다. 조사를 통해 공기중 조류독소 검출이 확인됐다해도 인체에 위해한 수준인지, 위해하다면 얼마만큼 치명적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위해성을 판단할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이 된 것과 위해성은 여부는 별개”라면서 “올해 연구에서 어느정도 수준까지 연구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노숙인과의 전쟁’을 위해 수도 워싱턴에서 배치하는 주방위군 규모를 약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시민들은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가라”며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내셔널 몰 주변에서는 한때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펼쳐졌다.
16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적어도 3개 주의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을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300~400명의 숙련된 군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200명의 병력을 지원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법질서 회복 노력에 함께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15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다. 세 주에서 750명가량이 추가 파견될 경우, 현재 배치된 800명에 더해 주방위군이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만간 주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주방위군 800명을 처음 배치할 때만 해도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일부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소지하라는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15일 밤 내려질 것으로 예정됐던 지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화 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40명 이상이 체포됐고, 38정의 총기가 압수됐다. 특히 지난 15일에만 미등록 이민자 28명을 포함해 52명이 체포됐다. 주방위군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셔널 몰, 중앙기차역인 유니언 스테이션 앞에 출근 시간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내셔널 몰 근처에서는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아찔한 순간도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열렸다. 특히 중심가인 듀폰트서클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여 백악관 주변까지 행진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였지만 ‘아기 트럼프’와 ‘자유의 여신상’ 코스프레 옷을 입고 온 참가자부터, 큰 소리로 호응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온 할머니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이곳까지 온 앨드리스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간 넘게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편견과 증오를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워싱턴 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한달음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와 노숙인을 쫓아내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히틀러 집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메릴랜드에서 왔다는 제시카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에 반대하기 위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시위에 이어 이번이 자신의 생애 두 번째 시위 참석이라고 했다. 그는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시위대는 백악관 주변까지 평화롭게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셔널 몰 근처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과 마주친 순간, 시위대 일부가 주방위군을 향해 “반역자”라고 고함치고 야유하면서 긴장된 대치상태가 펼쳐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오던 워싱턴시 경찰들이 시위대와 주방위군 사이에 끼어들어 인간 장벽을 쌓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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