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다트렌탈 헤어지자니 ‘흉기 협박’, 다른 여성에겐 스토킹·사기···30대 남성 징역 3년 > 견적문의

전자다트렌탈 헤어지자니 ‘흉기 협박’, 다른 여성에겐 스토킹·사기···30대 남성 징역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14:46 조회 0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전자다트렌탈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여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3개월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회 보냈다.
A씨는 2023년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말이나 글은 때로 그 자체만으론 참혹함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방송 가능 수위를 맞추기 위해 편집한 영상도 마찬가지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사실 등을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2023)는 JMS 여신도들의 ‘나체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성현 PD는 “많은 언론이 이미 이 사건을 다뤘는데도 어떻게 이 종교는 어떻게 계속 존재해 왔을까”라고 되물었었다. “점잖게 깎아낸” 영상이나 글로는 이미 세뇌된 JMS 신도의 마음을 바꾸지도, 대중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지난 15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는 <나는 신이다>의 시즌2 격이다. JMS 측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방송 하루 전날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공개됐다.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정명석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홍콩 출신 JMS 전 신도 메이플이 방송 이후 겪는 일을 보면서 ‘생존자’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다고 한다. 메이플은 “지옥에서 생존해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증언”한 대가로 JMS 측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다큐멘터리는 정명석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기까지 메이플의 지난 2년을 보여준다. 그는 “출연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반대로 메이플을 보고 JMS 탈퇴를 결심한 추가 제보자들의 증언을 공개한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은폐해 온 대외협력국 소속 신도 등 최측근의 폭로가 주를 이룬다.
JMS 측이 <나는 신이다> 공개 전 이미 대부분의 촬영본과 일부 편집본을 확보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방송 촬영 영상을 글로 풀어내는 ‘프리뷰’ 아르바이트 구인 카카오톡방에 들어 있던 한 신도가 우연히 <나는 신이다> 관련 촬영본을 담당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 신도의 제보로 JMS는 8~9명을 카카오톡방에 추가로 투입해 영상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었다. JMS 신도가 곳곳에 암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다.
JMS 편이 후일담 같다면, 연출진이 처음 다루는 나머지 세 사건은 전작과 유사한 연출 방식을 보인다. 증언자(생존자)들의 인터뷰와 연출된 재연 영상을 교차하며 사건 개요를 짚는다. 특히 형제복지원, 지존파의 아지트, 삼풍백화점의 잔해 등 공간을 재현하는 데 힘을 줬다.
연출이 극대화된 것은 형제복지원(1~2회) 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다큐멘터리는 생존자들에게 당시에 입어야 했던 ‘형제원’이라 적힌 파란 트레이닝복을 입히고 도열한 2층 침대 등 내부를 재현한 공간에 데려간다. “이불도 똑같다. 80년대, 그때 잡혀 오는 기분이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한 인터뷰이의 모습에서부터 1화를 시작한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장면이지만, 트라우마적 공간에 발 디디게 하는 것이 피해생존자에게 끼칠 심리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생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된 촬영이었을 테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살인공장’이라 불린 공간을 따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재연 장면에서만 썼다.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지존파 사건 생존자의 건강·심리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트라우마에 직접 노출되는 일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조 PD는 12년 전쯤 형제복지원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많은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숨었었다”고 한다. 그랬던 이들이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폭행, 강간 피해 사실을 날 것의 언어로 증언한다.
이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특히 주요 등장인물인 생존자 한종선씨와 최승우씨는 피해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증언해 왔다. 한씨가 국회 앞에서 벌인 1인 시위를 계기로 나온 책 <살아남은 아이>(2013)로 인해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은 2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PD가 형제복지원 취재를 했다는 12년 전, 그 취재 열기는 분명 뜨거웠다. 하지만 한 번 드러난 사실에 언론과 대중은 꾸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두 사람은 농성과 단식을 이어왔다.
이들이 바라는 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였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원장의 막내아들이자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천광은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일가 중 처음으로 ‘사과’를 입에 담는다. 그는 아버지(박인근)가 전두환 대통령 별장에 직접 오가며 “일을 직접 하달받았다”고 말하곤 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30%(의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70%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개별 건들을 각각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국가는 이에 불복, 상소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지난 5일에서야 관련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그때의 지옥을 있는 그대로 구현했다”는 연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하면서도, 생존자들이 그 트레이닝복을 스스로 입게 만든 책임은 우리가 모두 나눠서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건 일말의 사과 없이 흘러간 시간 때문이다. 잊히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영상에 출연하는 각종 피해 생존자들이 ‘제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기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이 이 전 장관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남은 국무위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불법계엄을 인지한 시점, 계엄 선포 전 참여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하달해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 전 장관의 행위 등을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런 부분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범죄사실에 포섭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 영상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다만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단전·단수 의혹 등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소방·경찰 고위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막판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