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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HTS 카톡에 베트남 여성 신체 정보 제공한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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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15:45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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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HTS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주문한 디저트가 맛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해 약식기소된 미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점장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을 향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안보 보장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국가안보팀에 유럽의 우리 친구들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또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협력하고 논의하는 것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미국 군대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유럽 동맹국들의 조정을 돕거나 아마도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팀에게 안보 보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틀은 지속적인 평화와 전쟁 종식을 돕고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집단 방위 공약’을 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안보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질의엔 “현재 진행 중인 매우 민감한 외교적 논의 사항이어서 국가안보팀에 맡기겠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보다 푸틴-젤렌스키 양자 회담이 먼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진전된 것”이라며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다자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이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푸틴-젤렌스키 양자 회담 장소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보고 있느냐’는 물음엔 “장소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올해 2분기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대외금융자산과 해외 증권투자 규모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국내 주가 상승률이 미국을 웃돌아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6818억달러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보다 1651억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특히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1250억달러)가 석 달 사이 1132억달러(지분증권 956억달러·부채성증권 175억달러) 늘어 분기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미 증시 호조로 해외 주식투자가 확대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해외 채권투자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직접투자는 자동차,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지분 투자가 지속되면서 264억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1조6514억달러)도 2186억달러 늘었다. 2020년 4분기(2403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대외금융부채 중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510억달러)가 1860억달러(지분증권 1477억달러·부채성증권 383억달러), 직접투자(잔액 3172억달러)가 261억달러 각각 늘었다.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40억달러로 전 분기보다 536억달러 줄었다. 2개 분기 연속 감소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1조달러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한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임인혁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거래요인 측면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늘며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했으나 비거래 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률 차이 등에 따른 비거래평가손익 영향으로 부채 증가 폭이 자산 증가 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중 코스피 상승률(23.8%)은 나스닥종합지수(17%), S&P500지수(10.6%)를 웃돌았다.
18일 오전 1시2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출동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부산국악원 쪽에서 진양사거리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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