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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초 [한입 우리말]유명‘세’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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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15:48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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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초 “배역을 맛깔스럽게 소화해 유명해졌다”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어떤 배우가 멋진 연기를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얼굴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유명해졌다거나, 유명세를 얻었다고 한다. 둘 다 비슷하게 좋은 의미를 담은 듯하지만 사실 큰 차이가 난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유명세’란 단어다. ‘유명+세’로 이루어져 있어 ‘유명’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뒤에 붙은 ‘세’가 문제다. ‘기세’나 ‘세력’에 쓰이는 ‘권세 세(勢)’가 아니라 ‘세금 세(稅)’이기 때문이다. 유명해지는 바람에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이다.
세금, 주로 ‘부담’이 붙어 다닐 만큼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이다. 세금 납부의 의무라는 강제성 때문인지 언제나 예민한 문제이자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런 세금이 뜻에 붙어버린 ‘유명세’이니 달갑지 않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르거나 뜬소문이 돌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악플’에 시달리는 것도 그 예가 되겠다. 불편이나 나쁜 경험을 의미하기에 ‘떨치다’ ‘얻다’ ‘날리다’ 등이 아니라 ‘치르다’ ‘따르다’ ‘시달리다’ 등과 어울린다. ‘유명세’ 대신에 ‘명성’이나 ‘이름’을 넣으면 본래 의도한 좋은 뜻이 된다. 가끔 ‘유명세를 좇았다’라는 표현을 보기도 하는데 유명세는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이 아니므로 따라가면 큰일 난다.
한편 ‘세금 세’가 잘못 붙은 단어들이 한때 있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 생활을 하면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전에는 ‘물건이나 서비스 따위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란 뜻의 ‘요금’을 붙여 ‘전기요금(전기료)’ 등으로 써야 했다. 그런데 “전기세가 나왔다” “수도세를 냈다” 등이 입말로 사용되다 보니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하고 내는 요금을 ‘세금처럼 여겨’ 이르는 말로 표준어 자리를 차지했다.
‘유명’과 ‘유명세’처럼 한 끗 차이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말들은 조심스럽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뜻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쓰려는 이 단어, 혹시나 뜻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국어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된다.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병원, 민원창구까지 키오스크가 ‘열일’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의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높낮이 조절,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로부터 제기된 지적이나 민원을 들어보니,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590만곳에 이른다. 골목상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다음으로, 접근성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국내 키오스크 중 점자 안내가 탑재된 기기는 27.8%에 불과하고, 휠체어 사용자 기준에서 적정 높이에 조작부가 위치한 기기 역시 25.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고시를 마련하면서 화면 크기, 키패드 위치, 음성지원 기능 등 기술적 문제가 날로 나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책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비용과 정보의 부족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한 권리를 예외로 돌리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12월 ‘1층이 있는 삶’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는 단지 기술이나 장비, 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여건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키오스크에 평등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성급하게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연하게 다듬길 기대한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굶기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의도적인 기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건강, 복지, 사회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 22개월 동안 설계하고 실행한 계획 및 정책의 의도된 결과물”이라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행하는 집단학살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최근 몇 주간 임시 피란민촌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피란민 19명과 가자 내 병원 두 곳에 있는 의료진 2명을 인터뷰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스라엘군과 외교부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해당 지역에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함으로써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58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많이 한 국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3개월 간 매달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환급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페이백)은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페이백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은 경우 증가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다.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지난해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인 경우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쓴 사람이라면 지난해 월 평균치보다 많이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11월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것이다. 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카드 소비액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으로 산정된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 카드소비 실적은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페이백 소비실적에서는 빠진다.
페이백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별도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번만 신청하면 9~11월 소비증가분 페이백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센터, 지방중기청 등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나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후 다음달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페이백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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