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11:38 조회 0회 댓글 0

벅스차트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진행하던 중 객석에서 일어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항의 의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항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플래카드를 펼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하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보여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 의원의 행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다른 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한길발 극우 쓰나미에 잠식당한 국민의힘 당권 투쟁판에서 어떻게든 관심 끌어보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광복 80주년 경축식마저 정치투쟁의 장으로 오염시킨 것은 선열들을 모독한 일”이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는 건 정치의 기본”이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다”며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 절반 가까이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 중 김문수 후보를 선호한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전체 유권자들 사이에선 조경태와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20% 안팎을 기록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에게 국민의힘 대표 후보 중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 조경태 후보가 22%, 김문수 후보가 21%, 안철수 후보가 18%, 장동혁 후보가 9%의 답변을 받았다. 의견을 유보하는 응답은 30%였다. 전체 민심에서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였다.
하지만 모수를 국민의힘 지지층(223명)으로 좁히면 김 후보가 46%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장 후보가 21%로 뒤를 이었다. 안·조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장 후보의 합이 67%로 탄핵 찬성파인 안·조 후보의 합(18%)보다 크게 높았다. 대선 패배 후에도 탄핵 반대파에 쏠린 당심이 여론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본경선은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진행돼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국민 여론조사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다.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더한 503명 중에서는 김 후보가 31%, 안·장 후보가 각각 14%, 조 후보가 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의장이 13일 내놓은 합의문 초안은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추진 노력을 무력화했다.
15일 나온 수정 초안은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정 초안에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공백 상태였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제네바 협상장에선 다수 국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는 20~25개국에 불과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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