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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단속 나선다···부모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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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12:00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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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동장치가 없는 일명 ‘픽시자전거’(fixie bike)의 도로주행 단속에 나섰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고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남자 청소년들이 주로 타면서 또래 문화로 유행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적용을 예고했다.
그동안 픽시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행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어서 단속 혼선이 있었다.
지난달 12일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픽시자전거는 순간적으로 페달을 뒤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트리며 정지하는 일명 ‘스키딩’으로 급제동을 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대처가 힘들고 제동력도 약해 위험하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다시 검토해 ‘모든 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율한 규정에 픽시 자전거도 해당이 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픽시자전거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가 된다. 도로가 아닌 묘기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된 픽시자전거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에게 우선 통보해 경고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경고해도 부모가 픽시자전거를 계속 타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우선 계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픽시자전거에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막판 조사를 이어가면서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내일(19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3일 첫 조사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들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부르기에 앞서 이날 계엄 당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씨도 불러 조사 중이다. 허씨는 한 전 총리 지시로 계엄 선포 당일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 총사령실을 통해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등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이날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구속 기한인 오는 21일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한 전 총리 주장을 검증해온 만큼, 이번 조사까지 마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40대가 대낮에 또 음주운전을 해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쯤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16년에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날 음악의 길로 이끌어준 건 테디속편도 ‘더블랙’서 맡게 되길 희망
디지털 싱글 ‘차차차’로 가수 컴백피처링 흔쾌히 응해준 GD에 감사
요즘 이 사람을 빼고 K팝을 논하긴 어려울 것 같다. 더블랙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빈스(Vince) 얘기다.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킨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곡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이번엔 그가 직접 가수로 나선다. 18일 발표한 디지털 싱글 ‘차차차’를 통해서다. 가수로서는 <더 드라이브>(2023) 발매 이후 1년9개월 만의 컴백이다. 신곡 공개를 앞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차차차’는 부드러운 멜로디 위에 경쾌한 라틴 차차 리듬을 더한 힙합 알앤비(R&B) 곡이다. 설운도의 ‘다함께 차차차’(1991)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설운도가 뮤직비디오에 카메오 출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차차차’는 지드래곤 피처링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지드래곤은 피처링 부탁에 선뜻 응하며 “너 스타가 되고 싶니?”라 했고, 빈스는 “네.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빈스는 “지드래곤 피처링이 1안이고 유일한 선택지였을 때 지드래곤 형이 바로 해준다고 했다. 너무 매끄럽게 진행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빈스는 더블랙레이블의 다른 프로듀서들과 함께 <케데헌> OST ‘소다 팝’과 ‘유어 아이돌’ 작업에 참여했다. 두 곡 모두 작품에서 인기 K팝 보이그룹으로 등장하는 사자보이즈가 부르는 노래다.
<케데헌> OST 성공은 애니메이션 흥행 덕이 컸지만, 더블랙레이블의 장점이 빛을 발한 거라고 빈스는 짚었다. “누구 한 명이 욕심을 부리고 막 밀어붙이지 않는다. 프로듀서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테디 형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끼리의 시너지도 많이 나타나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케데헌> 속편을 제작한다면, “1편에서 우리의 시너지가 있었으니 2편도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빈스는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하다 3학년 때 뮤직비즈니스학과로 전과했다. 졸업 당시 나눠준 팸플릿에는 과별 연봉 순위가 적혀 있었는데, 뮤직비즈니스학과가 맨 아래 있었다. ‘큰일났다. 학자금 대출도 못 갚겠다’ 싶었다.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하겠다며 로스쿨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다시 그를 음악의 길로 이끈 건 테디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빅뱅·투애니원·블랙핑크 등의 히트곡을 만든 프로듀서 테디가 더블랙레이블을 설립할 때쯤, 빈스의 음악을 음원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당시 테디는 이미 유명 인사여서 부모님도 “테디에게 연락이 왔다”는 말에 진로 변경을 허락했다. 빈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가 사실 <케데헌> 잘된 것보다 기뻤을 수도 있다”며 “진짜 아무런 비전 없이 재밌게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왔다. ‘길이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테디와 일하게 된 그는 선미 ‘가시나’(2017), 블랙핑크 ‘프리티 새비지’(2020), 빅뱅 ‘봄여름가을겨울’(2022) 등의 작업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왔다’고 처음 생각한 곡은 리사의 ‘머니’(2021)다. 그는 <케데헌> 음원 수익 등이 정산되려면 약 1년이 걸린다면서 “금전적으로 성공을 체감하려면 내년에 다시 인터뷰를 잡아야 될 거 같다. 그땐 제가 좀 더 블링블링하게 나타나겠다”며 웃었다.
그는 “예전엔 해외 아티스트들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동경해왔는데, 이젠 K팝 인기가 많아져 해외에서 먼저 작업하자고 제안이 온다”며 “우리가 무조건 (해외 아티스트들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과) 같은 위치에서 작업을 한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베스트셀러지만, 한국은 여전히 육식주의자의 천국입니다. 저도 한때는 삼겹살 마니아였습니다.
막상 채식주의자가 되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일단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골목마다 음식점이 있었지만 고깃집 건너 고깃집이었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는 건 보물찾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차차 집에서 먹는 편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혼자서 다른 것을 먹어야 했죠. 같이 먹어도 같이 먹는다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고 마치 혼자서 식사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거기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새를 사랑하는 웹소설가, 생태학을 공부하는 디자이너, 아이들을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을 만나 여름에도 선풍기를 틀지 못하는 동네 아이를 걱정하고,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이 불법이 된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럴수록 더 수다를 떨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외롭다고 말했는데, 그때 저는 채식주의자 영혜, 당신이 떠올랐어요.
기후소설을 쓰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데 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나는 육식을 하지 않아, 운전을 하지 않아,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과의 거리는 두 걸음 더 멀어졌어요. 나는 계속해서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이 됐고, 염려와 우려 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영혜’가 되어갔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진 말을 기억합니다. ‘먹기 싫다’는 말이요. 저는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몹시 기뻤어요. 당신은 먹지 않는 음식들로 가족을 위한 하루 세 끼 밥상을 차려야 했을 때도, 초대받은 자리에서 먹기 싫은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도, 당신은 ‘싫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싫다’고 말하는 대신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죠. 웃통을 벗었고, 새를 죽였고, 물구나무를 섰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고, 당신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해외여행, 스마트폰, 육식, 자가용… 우리는 세상이 지정한 욕망을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우리와 똑같지 않은 사람은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중입니다. 당신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도 저는 지구와 나를 살리는 워크숍을 엽니다. 거기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동물은 먹기 싫은 사람을,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을요. 주식이 아닌 꿈 이야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른 욕망을 꿈꿀 자유가 있으니까요. 당신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워크숍에 초대했을 텐데. 세상에는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 숨쉬기 불편한 브래지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웠을 텐데요.
어제 또 새끼 돌고래가 낚싯줄에 감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요즘은 자꾸 먹기가 싫어져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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