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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값 윤 정권때 지지부진 ‘제주 건강주치의’ 사업···새 정부선 일사천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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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12:05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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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값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 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일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된 끝에 6월 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중앙 공약에도 ‘맞춤형 주치의제도’가 들어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차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 주치의제도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환자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 사회 기반한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2년을 앞둔 18일 환경단체 활동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KBS 다큐멘터리 ‘다큐 3일’에 출연했던 대학생들과 PD가 10년 뒤 만나기로 한 15일 옛 안동역에서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협박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린 옛 안동역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등학생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KBS 다큐팀은 자리를 옮겨 이들의 만남을 촬영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공조해 이날 오후 2시 25분쯤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협박 글을 올린 당시 옛 안동역에는 KBS 다큐3일에 출연했던 대학생과 PD가 만나기로 해 촬영팀과 이들의 재회를 보기 위한 시민 300여명이 모인 상황이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와 안동경찰서 초동대응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고, KBS 촬영도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형사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만남은 2015년에 방송됐던 ‘다큐멘터리 3일-안동역’ 편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송에서 여대생들은 카메라 감독에게 “다큐멘터리 꼭 찍으세요. 10년 후에”라고 말했고 카메라 감독은 “그때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학생은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라고 하자 카메라 감독은 “그래요 약속”이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다큐 3일 측은 최근 SNS에 ‘2025년 8월 15일 7시 48분 안동역 앞에서 약속, 잊지 않으셨죠?’라는 제목으로 이 장면을 다시 올렸다.
이후 오는 22일 오후 10시 KBS2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 어바웃 타임’ 편성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낭만 치사량’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왼쪽 사진)와 장동혁 후보(오른쪽)가 당대표 결선을 치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럴 경우 결선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성향 주장이 더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8일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1위를 하되 과반을 득표하진 못하고 1·2위의 결선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문수 과반 실패 관측 속전한길 비호·‘찐윤’ 우호장동혁, 결선 상대 급부상
당원 투표 비중 높은 데다특검 수사 압박 위기감‘쇄신보다 단결’ 힘 받아
김 후보의 결선 상대로는 장 후보가 많이 꼽힌다. 장 후보는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았지만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비호하며 레이스 초반부터 김 후보의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 후보와 앙금이 있는 일부 ‘찐윤’(진짜 친윤석열계)도 그를 밀고 있다. 장 후보 측에서는 고령의 김 후보와 달리 젊은 현역 의원인 점을 내세워 결선에서 대역전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진행한 휴대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223명) 중 김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6%, 장 후보는 21%였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이번 전당대회 규칙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 데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만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탄파인 김·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수사망을 죄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당의 쇄신보다는 거대 여당에 맞서 일단 뭉치자는 반탄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 찬탄파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변수로 거론되는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도 안 후보가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김·장 후보의 결선이 결정된다면, 23일 결선 토론을 거쳐 26일 최종 승자가 발표된다. 찬탄파의 견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장 후보가 강성 보수 당원들의 표심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윤 어게인’류의 주장이 득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장 후보가 결선하면 쇄신과 담 쌓은 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돼서, 결선 없이 김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인용한 조사의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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