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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연습실 [단독]최교진 교육장관 내정자, ‘조국은 희생자 페북 글’에 “공감하며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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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09:01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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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연습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불공정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정치적 문제로만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감싸는 SNS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3선 세종시교육감인 최 내정자는 당시 두번째 교육감 임기를 지내고 있었다.
최 내정자는 2019년 8월25일 “김민웅 교수님 글 공감하며 공유합니다”라며 김 전 경희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문제가 ‘특권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문제 삼은 글이었다. 공유된 글에는 “조국 대전은 적폐 세력의 사법개혁 저지와 문재인 정권 붕괴 전략 외 다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권 계급을 위한 특권교육제도를 만들어내고 가장 강력하게 사수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누구냐”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게 해놓고 탈락하지 않은 누군가를 특권과 편법, 도덕적 해이의 주범처럼 몰고 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3일에는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공유한다”고 했다. 퇴직교사 노모씨가 쓴 글을 보면 “널리 고르게 나누는 제도의 마련 없인 희생자 조국 또 나오는 것 피할 수 없다”며 “확증편향의 속 좁은 기자들이 더 안 나올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모두 확증편향으로 치부한 글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공격으로 치부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가 동의한다고 밝힌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은 “조국에 대한 진보의 공격은 하고 싶다면 청문회 이후 충분히 시간과 여지가 있다”며 “조국에 대한 공격에 합세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자 주적과의 동침”이라고 했다.
학생·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입시 문제를 외면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 내정자의 교육 행보와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는 과거 충남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조국 사태에 대한 최 내정자의 현재 입장을 묻자 “몇 마디의 입장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 마련에 실패했다.
환경부는 15일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는 1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185개국 대표단이 협상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15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종료됐다.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 감축 대신 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금번 추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협약 실패 소식에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화면을 탑재한 첫 스마트 안경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이퍼노바(Hypernova)’로 알려진 차세대 스마트 안경은 메타가 판매 중인 레이벤 스마트 안경과 달리 내장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작은 화면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알림 확인 등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손동작과 안경 프레임 측면의 정전식 터치를 통해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 스마트 안경의 가격이 800달러(약 110만원)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1300~14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레이벤 스마트 안경은 299달러부터 시작한다.
블룸버그는 “이번 가격 변경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 메타가 낮은 이윤을 감수한 것”이라며 흔히 사용되는 신제품 출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퍼노바는 다음달 열리는 메타 연례 제품 발표행사 ‘커넥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는 2021년부터 세계 최대 업체 에실로룩소티카와 손잡고 카메라와 스피커가 장착된 레이벤 브랜드의 스마트 안경을 판매해오고 있다.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최근 10년간(2015~2025년) 전체 자연재난 중 피해액과 복구비가 각각 1·2위에 속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이다. 사유시설은 전파 227동을 포함해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 마리, 5480개 소상공인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2조7235억원으로 확정했다. 복구비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7284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와 함께 제방 보강 등 시설의 방재성능 개선에 쓰인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는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일례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대규모 산사태 등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 등이 기능을 상실해 이를 대체하는 이주단지 조성과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이 안전하고 강한 생활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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