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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스크립트 “특권교육과 고교서열화 주범”…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다시 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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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07:34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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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스크립트 [주간경향]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유은혜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고교 입시, 대학 입시에 불평등이 없고, 부모의 힘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25년, 교육부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당시 전환 대상이던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는 각각 30개, 42개, 7개로 총 79개였는데 2025년 3월 기준 전국의 외고·자사고·국제고는 69개로 여전히 70곳에 육박한다.
이는 2022년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024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잇달아 내놓으며 자사고 등을 존속시켰다. 3년 만에 정권이 바뀐 현재, 다시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이행하라는 요구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점증하고 있다.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다시 추진될까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특권교육·고교서열화 주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늘어섰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잃고, 사실상 입시 명문고로 기능하면서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켜왔다. 그 결과 일반고는 위축되고,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고, 그래서 특권학교로 불리는 것”이라며 “특권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대통령이 결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과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교육정책으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만 반대할 정도로 (국민적) 뒷받침을 받는 정책이었다”며 “(자사고·외고 일반계고 전환은) 윤석열 정부가 3년간 망친 교육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고등학교가 처음부터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아니다. 외고는 40여 년 전인 1984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앞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물을 조기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자사고의 경우 사회적 논쟁이 거셌지만, 일률적인 공교육의 틈새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곧 상위권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모범답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1969년 고교평준화(중학교 무시험입학제) 이후 사라진 고교서열화를 재도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학 서열화와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학벌공화국의 첫 번째 계단이 부활한 것으로, 이들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고액의 사교육 또한 자연스레 뒤따랐다. 여기에 일반고에서 제공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커리큘럼과 방과 후 활동, 그에 상응하는 높은 등록금 역시 일반적인 사회 정서와는 동떨어지면서 ‘귀족학교’라는 꼬리표까지 달았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1335만8000원,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 800만5000원이었다.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7000원, 63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85만5000원, 일반고는 71만3000원에 그쳤다. 학부모부담금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이 포함된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이 일반고의 19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자사고·외고 존치가 고교학점제 파행의 씨앗”
문재인 정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불평등의 세습, 즉 교육격차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됐다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현재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과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맞물린 하나의 패키지였다”면서 “고교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 아무런 교육개혁도 할 수 없이 꼼짝 못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기획하면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함께 묶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으며, 창의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내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행조건이 있었다. 고교체제가 사실상 외고·자사고와 일반고로 서열화된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대학 입시에서 외고나 자사고에 지금보다 더 유리한 운동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이고, 고교학점제는 그다음이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인 2019년 고교서열화 개선작업에 먼저 손을 댄 이유다.
최 대변인은 “최대한 공교육을 공평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여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설득력을 갖고, 실제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자사고·외고가 유지되면서 결국 상대평가라는 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사고·외고 폐지를 뒤집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뒤집고 상대평가제도를 유지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확정했는데, 결국 내신 절대평가에서 자사고·외고 특혜라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구본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전제조건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절대평가가 유지되면서 입시에 유리한 수업만 들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에게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자유이용권을 배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신 윤 정부는 내신 경쟁 완화를 위한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9등급제인 고교 내신 등급을 5등급제로 바꿔, 내신 긴장감을 완화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돌출했다.
직장인 김숙현씨(46)는 얼마 전 중학생 자녀의 방학 수학 특강을 신청하러 갔다가 여러 학원 상담사들로부터 외고 진학 프로그램을 권유받았다. 김씨는 “특목고에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는 설명을 많이 들었다”며 “갑자기 준비해서 갈 수 있을까, 또 간다고 해도 거기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없던 고민이 생겼다”고 말했다.
입시업계에서는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이 자사고나 외고 졸업생의 대학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모습이다. 최상위권의 경우 1등급의 폭이 넓어져 유리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내신 2등급이 과거 9등급제의 4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등급 상승이 대학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만 있으면 사교육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 입시에 종속되며 파행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당국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정책 공약이 전무하다시피했던 지난 대선에 이어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대국민보고 안건 123개 중 교육 관련 안건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8개 전략 중 7번째 순번에 4개가 담기는 데 그쳤다. 그리고 내용 역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거버넌스 혁신’ 등 두루뭉술한 주제뿐이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명문고 유치나 유지 등이 주요한 지역 현안이라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교육제도가 교육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따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사고 폐지를 언급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이후 낙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입장 표명을 머뭇거린 데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면에서 자사고 폐지를 앞장서기보다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간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를 복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사고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때 ‘수리비가 더 든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구옥 주택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벽지를 바꾸고, 창틀을 고치고, 오래된 싱크대를 손보며 천천히 손길을 더한 오래된 주택에는 신축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간의 온기와 기억의 서사가 촘촘히 쌓여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꿰매다
유리공예 작가 장예선씨의 집은 30년이 넘은 시간을 품고 있다. 군데군데 벽지가 들뜨고, 마룻바닥은 걷는 방향에 따라 삐걱 소리를 낸다. 창틀은 오래돼 약간씩 기울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이 공간만의 호흡을 만든다.
“어린 시절을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보낸 저에게 오래된 주택은 따뜻한 추억 그 자체예요. 재건축으로 사라져버린 집을 그리워하다 비슷한 ‘공기’를 가진 공간을 찾아낸 기쁨은 남달랐죠.”
현재 장씨는 이 공간을 작업실로 활용 중이다. 거실 한쪽에 앉아 해가 기울 때까지 작업하다 보면 창문 너머로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고 바람 소리에 따라 실내 분위기도 바뀐다.
시간이 쌓아 만든 흔적은 이 공간의 매력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낡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이 되었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래된 집에서 장씨는 앞으로의 시간도 차분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남과 달라서 더 좋은 집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고민할 때, 김보민씨의 선택은 반듯한 신축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주택이었다. 연애 시절 자주 찾았던 리노베이션 카페, 낡은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그 손맛에 대한 동경이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처럼 만난 집은 동향으로 열린 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깊숙이 스며드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김씨는 감성과 기능의 균형을 우선으로 삼아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구조를 보강하고 단열 성능을 높이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마감해 실내 공기까지 신경 썼다. 내부는 우드톤과 차분한 화이트로 조율했고, 가구와 소품은 빈티지 스타일로 통일해 세월의 결을 자연스럽게 살렸다.
특히 큰 창가에 만든 윈도 시트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작은 호사로, 부부 모두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됐다. 잡초, 벌레, 배수 문제 등 ‘집을 돌보는 일’은 만만치 않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싫지 않다.
“주택살이를 하다 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잡초도 뽑고, 배수도 챙기고, 고치면서 배운 게 많아요. 구옥을 고쳐서 예쁜 집과 부지런한 남편, 둘 다 얻었죠(웃음).”
‘백지’의 집을, 더욱 특별하게
서유진·박민규 부부가 처음 이 집을 마주했을 때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고, 실내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뒤덮여 마치 창고 같았다.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말렸지만 두 사람의 눈엔 이 집이 유난히 특별해 보였다.
“그만큼 더 많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지상태에서 우리 스타일대로 그릴 수 있는 집이었죠.”
1985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 외관은 투박했지만 구조는 단단했고 오래된 골조와 마감재에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부부는 외벽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실내는 유럽 빈티지 감성과 인더스트리얼 분위기를 결합해 리모델링했다.
1층은 에어비앤비 숙소처럼 아늑하고 감각적으로 구성했다. 반지하 공간은 남편 박민규 씨의 작업실이자 비밀스러운 아지트로 탈바꿈했다. 거칠게 드러낸 시멘트벽, 벽면을 따라 흐르는 간접 조명,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그곳은 지금도 집 안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다. 부부는 이 집에 ‘오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호’는 사는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취향과 감각, 생활의 리듬이 담긴 하나의 세계다.
마당이 있다는 건 계절이 있다는 것
임유정(가명) 씨는 붉은 벽돌 외관과 박공지붕이 있는 이층집을 처음 봤을 때 안정감을 느꼈다. 옥상에서 바라본 언덕 너머의 풍경과 넓게 펼쳐진 하늘, 느리게 움직이는 동네의 일상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른 속도의 시간이었다.
계약을 마치고 난 뒤 임씨는 집의 구조를 가족의 삶에 맞게 다시 짰다. 햇살이 깊이 드는 방은 거실로 바꾸고,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공간은 침실로 꾸몄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을 다듬었고, 고양이를 위한 펫도어도 새롭게 달았다. 집은 그렇게 가족의 생활 리듬에 맞춰 조금씩 변해갔다.
임씨에게 집은 단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빛과 바람, 시간과 감정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존재다. 가족의 삶에 맞춰 서서히 자라나는 중이다. 물론 옥상 방수나 배수 점검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있지만, 그 수고가 쌓여 이 집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진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층간소음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당 덕분에 계절의 결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요. 퇴근하고 마당의 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위로가 돼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를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지난 4월 진수했다.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을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라며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될 것을 의식해 비핵화 불수용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을 부각해 내부 통제와 결속, 북·러동맹 강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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