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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익률계산기 동굴집에 꾸민 나만의 ‘지상낙원’…EBS1 ‘한국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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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04:49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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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익률계산기 누구나 낙원을 꿈꾼다. 아무런 고난과 슬픔이 없고 안락하고 즐거운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주 EBS 1TV <한국기행>은 ‘낙원은 락(樂)이다’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낙원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 떠난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낙원을 찾았다. 자신만의 리듬과 색깔로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즐겁다면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 말하는 이들을 만난다.
18일 방송에선 향기로운 차의 고장인 전남 보성으로 향한다. 이곳에 사는 윤영돈씨는 동굴을 낙원으로 삼았다. 30평이 넘는 거대한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집을 만들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동굴집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다. 윤씨는 동굴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낼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윤씨의 동굴은 총 3개로, 와인 저장고로 쓰는 동굴도 있다. 윤씨는 드릴과 호미, 손수레만으로 동굴을 팠다. 전문 일꾼들도 하루 만에 그만둘 정도로 고된 일이지만 동굴을 만들겠다는 로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무려 15년이 걸렸다. 요즘 그는 음식 저장고로 쓸 새로운 동굴을 파고 있다. 오후 9시35분 방송.
졸업생들이 18일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2024년 후기 학위수여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회사의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의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유의적 영향력’ 행사 등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입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에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에 너무 모자라다”며 “일정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23건의 법에 기반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은 1.5배, 많아야 2배로 판결된다”며 “(상한) 배수의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인 등이 비위·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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