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정업체 독점 ‘부조리’…조달청 개혁해야” > 견적문의

이 대통령 “특정업체 독점 ‘부조리’…조달청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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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05:28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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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때는 극중 캐릭터들처럼 늘 허기질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는 잘 절제하고 균형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촌뜨기들>(이하 <파인>)의 종영을 기념해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배우 류승룡(55)은 “인간의 욕망과 허무함이라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 다룬 작품의 (<파인>의) 주제 의식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파인>은 1977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 귀한 보물이 잠겨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벌어지는 줄거리로 이뤄졌다. 류승룡은 자신이 연기한 ‘오관석’은 끝없이 불어나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평했다. “처음에는 간장게장을 먹고 싶어 간장을 훔쳤던 좀도둑이, 나중에는 삼천만 원의 목숨값을 요구하죠. 욕심과 욕망이 복리처럼 쌓이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욕망과 함께 추락하는 모습으로 작품의 상징적인 모습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배우들은 물에도 들어가고 액션도 하는 것에 비해, 관석은 사투리도 하지 않는 밋밋한 캐릭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시청자분들이 제 눈빛만 읽어도 캐릭터의 수와 생각을 따라올 수 있도록 ‘눈으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그이지만, 이번 현장은 뭔가 달랐다고 한다. 류승룡은 “현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기세가 엄청났다. 정말 캐릭터 자체가 된 느낌이 들어 누가 가장 잘했다고 꼽기 어려울 정도”라며 “굳이 꼽는다면 임수정 배우의 연기가 가장 좋았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1970년대를 철저히 고증한 배경과 배우들의 열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품 성공의 일등 공신으로는 강윤성 감독을 꼽았다. 강 감독은 드라마 <카지노>, 영화 <범죄도시> 등을 제작했다. 그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았다고 하더라도 강 감독이 아니었으면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등장인물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감독의 역량 덕분”이라고 말했다. 촬영 당시에 “이런 좋은 작품을 이런 감독, 배우, 스태프분들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고 선물 같다고 생각했다. 이 보물을 노리겠다는 마음으로 촬영했다”고 했다.
결말이 ‘허무하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게 의도한 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욕망 속에서 무언가를 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유일하게 꿈을 이루는 인물이 ‘선자’(김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악인은 결국 뭔가를 잃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웃어보였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파고>(Fargo, 1996)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며 겨우 보물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 그 보물을 숨겨뒀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돼요. 허무한 엔딩이 서로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만나서 윤태호 작가를 만나 물어보니 작품을 집필할 당시 <파고>를 레퍼런스 삼았고, 집필 당시 눈앞에 영화 포스터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것으로 예상됐던 관석이 마지막 회 쿠키 영상에 깜짝 등장하는 것 대해서 류승룡은 “결말을 촬영할 당시 관석이 죽는지 아닌지에 대해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결론이 났다”며 “관석이 살아있으니, <무빙> 시즌 2 제작이 확정됐던 것처럼 이번 <파인>도 2기가 제작돼 바다가 아닌 땅을 파는 관석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에 끝까지 반대하면서다. 이대로면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협상은 거듭 결렬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대표단에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에서의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아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서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이번 협약에 유해 화학물질 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일괄적인 생산 감축에 대한 우회로로 여겨진다. 산유국은 이 조항에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화두였다.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장단은 폐막을 앞두고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초안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항복 문서” “심각하게 부실”하다며 혹평을 내놨다. 의장단은 이후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책임을 강화한 문서를 재차 공개했으나 이를 두고도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압도적인 다수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주장했으나 소수의 반대에 부딪혀 협상안 마련에 실패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들은 더 많았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명 ‘유사입장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30여개국에 불과하다.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14일에 끝날 것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기한을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전체회의를 폐회하며 “지정학적 복잡성, 경제적 어려움, 다자간 긴장이라는 배경 속 힘겨운 싸움이었다”며 “플라스틱 생산, 제품, 재정, 표결 등에 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UNEP과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83개국 유엔회원국에서 온 1400여명의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각종 기관을 대표하는 1000여명의 참관인을 포함해 26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였다. 한국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자리했다. 협상 결렬 후 정 대사는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매립·소각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된다.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와 수가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의 2024년도 결산 심사와 2025년도 업무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해 지난해 116조2509억원까지 늘었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에서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2020년(36조2148억원)보다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은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이 유지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각각 1년, 2년씩 당겨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상당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우선 건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가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그보다 적은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까지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복지위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어느 정도 (정부가 병상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전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료 공급에 대한 관리 기전이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는 급여에 대한 심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관리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 건강성과와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가석방 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40대 여성 마트 직원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려달라’는 애원에 범행을 멈췄다. 검찰은 김씨가 “환청이 들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여 분을 풀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회복할 방법이 없고, B씨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 등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살인을 결심했을 수 있고, B씨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도 있다”며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선고 후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고 탄식하며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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